박선숙-김수민 구속영장 또 기각, "검찰 치욕의 날"

박지원 "검찰, 사과하고 책임자 문책하라. 우병우 꼭 해임할 것"

2016-07-30 0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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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재청구한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돼, 무리하게 영장을 재청구한 검찰이 궁지에 몰렸다.

서울서부지법 박민우 영장전담판사는 29일 두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후 "피의자 모두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할 염려가 희박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같은 사정에 비춰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12일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두번째 기각이다.

박선숙 의원은 영장이 기각되자 39일 새벽 밝은 표정으로 청사를 빠져나오며 "앞으로도 법적 절차에 따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 역시 "사건의 진실에 대해 잘 판단해 주신 판사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며 "검찰의 영장 재청구는 애초부터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무리한 조치였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손 대변인은 이어 "국민의당의 조직적 증거인멸 가능성을 재청구 사유로 서슴없이 기재하는 등 공당을 모욕하고 정당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조치였다"며 "검찰의 즉각적인 반성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는 검찰 역사 68년만에 현직 검사장이 구속되었다. 또한 국민의당 두의원을 새로운 사실도 밝히지 못한 채 '국민의당이 피의자를 위하여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라는 사유로 기각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또 기각된 검찰 치욕의 날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라고 검찰을 질타했다.

그는 이어 "공당을 범죄집단으로 증거도없이 몰아간 검찰은 국민앞에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우리 국민의당은 우병우 수석의 해임과 검찰개혁을 국민과 함께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별렀다.

김혜영,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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