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부림사건-유서대필, 최종심 지켜봐야"
"일단은 사법부의 판단 존중한다"
법원이 13일 ‘부림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에 대해 잇따라 무죄판결을 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은 "두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일단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두 사건 모두 무죄로 최종 확정된다면 관련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쌓여있던 불명예의 멍에를 털어버리고 그에 걸맞은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3년간 복역한 강씨의 경우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의 형을 받았으니 추가로 복역한 부분에 대한 형사보상 등도 추후에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보상도 거론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그러나 이번 재판 결과는 고등법원의 결정인만큼 검찰의 상고 여부와 그에 따른 대법원 재판 여부 등 최종심으로 확정되는 절차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아직 최종 확정판결이 아님을 강조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두 사건 모두 무죄로 최종 확정된다면 관련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쌓여있던 불명예의 멍에를 털어버리고 그에 걸맞은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3년간 복역한 강씨의 경우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의 형을 받았으니 추가로 복역한 부분에 대한 형사보상 등도 추후에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보상도 거론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그러나 이번 재판 결과는 고등법원의 결정인만큼 검찰의 상고 여부와 그에 따른 대법원 재판 여부 등 최종심으로 확정되는 절차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아직 최종 확정판결이 아님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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