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게 자살을 부추켰다는 '유서대필' 혐의로 감옥살이를 했던 강기훈(50)씨가 22년만에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이날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동료 간부였던 김기설씨의 자살을 부추긴 `배후 세력'으로 몰려 수감생활을 했던 강씨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1992년 7월 유죄확정 판결 이후 22년 만의 무죄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지난 1991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 감정은 신빙성이 없다"며 "당시 감정은 'ㅎ', 'ㅆ' 등 희소성과 항상성이 높은 필법 등이 필적 감정에서 제외됐다"며 국과수를 꾸짖었다.
유서대필사건의 발단은 1991년 4월26일 명지대생 강경대씨의 죽음에서 비롯됐다. 강씨가 시위 중 경찰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해 사망하자 전국적으로 정권을 규탄하는 시위가 잇따랐다. 그해 5월8일 오전 6시쯤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서강대 옥상에서 분신후 투신자살했다.
검찰은 이에 김씨의 동료였던 강씨를 그 배후로 지목했고,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김씨 유서와 강씨 진술서 등의 필적(筆跡)이 같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는 이듬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해야 했다.
하지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11월 국과수의 재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강씨가 김씨의 유서를 대신 쓰지 않았다”며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고, 강씨는 2012년 10월 대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으로 이날까지 다시 재판을 받아왔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린 이 사건의 후폭풍은 지금부터다. 특히 1991년 당시 강씨의 유서대필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강씨에게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던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과 보수세력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그 무렵 김지하 시인은 <조선일보>에 1면에 기고한 칼럼에서 "죽음의 굿판을 당장 걷어치우라"고 비난했고, 박홍 서강대 총장은 "연이은 분신에는 배후세력이 있고 확실한 증거도 갖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또한 1991년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로서 사건을 수사했던 곽상도 전 민정수석의 사과 여부도 주목된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전 수석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와서 유서 대필이 아니라는 것은 난센스"라고 주장해왔다. 당시 법무장관은 김기춘 현 대통령비서실장이었다.
22년만에 누명을 벗은 강씨는 현재 암투병중이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당사자 강기훈씨가 20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첫 재심 재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거가 아니라 현재도 힘없는 국민들을 상대로 감시하고 공작질 하지 않나 ?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은 최근의 일 아닌가 ? 간첩을 잡아야 할 넘들이 정권의 시녀가 되어 보호해야할 대상을 오히려 공작의 대상으로 삼아 헛쥐랄 하는것 아닌가 ? 그넘들을 뽑아내지 않으면 반복돼서 발생할 것이다 ===============================
보수꼴통도 좋지만 왜 저런 못된 짓을 하면서까지 자기 권력을 지켜만 하는가 이 땅에 산다는 것이 너무도 서글프고 정말 이 나라가 싫다 세금 내기도 싫고 윗자리에 앉은 놈들은 전부 도둑놈들로 보이니 이렇게 맘 불편하게 이 땅에 몸 붙이고 살아야하나? 제발 거짓말 좀 하지 말고 그런 야비한 잔머리 굴리지 말고 진실만으로 궁민들 대해라 제발
청와대는 이 시점에 반드시 사과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인물 밑에 두고 일 하면 절대 안된다. 왜 궁민들 무시하나? 궁민들 무시하면 안된다. 결코 용서 못한다. 당장 사과하고 책임 물어라. 그렇지 않으면 악질 철면피다. 악질 철면피가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으면 절대 안된다. 내려와라 궁민의 명령이다.
가해자를 잡아서 똑같은 고통을 느끼도록 해라!! 가해자가 법관이건 검찰이건 똑같은 비극을 맡봐야 한다! 아무죄 없는 사람이 교도소에서 같혀 살았고, 수십년간의 고통의 세월을 고스란히 보냈다! 절대로 살수없는 그의 시간은 이미 지나갔다! 수천억을 주고도 그의 고통의 시간은 보상받을수 없다! 그러니 가해자를 똑같이 처벌하라!!
역시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없애야한다. 저 조작 한 놈들 처벌해야할 것 아닌가? 요즘 세상에 봉건적 형벌이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 부관참시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도 있어. 나찌 전범의 무덤이 네오나찌의 성지가 되자 독일 정부가 그 무덤을 파내서 화장한 뒤 극비 장소에 뿌려 없애버렸다지. 공권력을 악용한 범죄는 그렇게 다뤄야해. 끝까지 쫓아가서.
광주 전남북, 지방선거 투표기준 1위 ‘부정선거 심판 ’이준구 “재판부, 김용판이 그리 풀기 어려운 암호냐” 일갈“ 경찰 사실대로 밝혔으면 文 298만표(9.8%p) 앞서” 朴지지도 부정평가 최초 역전…4%p 더 높아‘ 국정원 대선개입 특검’ 찬성 51%, 월등 높아 /국민개무시 짝퉁닭 퇴진하라
검찰총장도 맘 먹은 대로 짜르고ㅡ여론도 지 맘 먹은 대로 분탕질 해서 선거에 써 먹는 ㅡ그런 부류가 증거조작 같은 거는 코끼리발에 진드기 정도일 거고ㅡ그렇게 세상은 긴 역사에서의 정의보다는 약삭빠르고 힘있는 자들에 의해 짓이겨져 가는 것. 무슨 수를 쓰더라도 힘을 길러야ㅡ
말도 안되는 공안몰이 판에는 빠지지 않고 저 오빠?는 끼어있구만 그 사람은 저게 가장 재밋는 일인가보다. 아주 공안몰이를 즐기네 그려 아 주여! 이 나라를 사랑하시거든 저들을 벌해 주소서 거짓이 판치는 세상을 벌하여 주소서 진실한 다수 민중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소서 아멘, 관세음보살.
공안몰이정치 박정희의 후계자들.....전두환ᆞ노태.. 이명박에 이은 부정가짜ᆞ당선된 오늘의 가짜박근혜 여척없는 안보 종북 공안몰이로 국정원 대선선거부정의 입 막음 용으로 ㅡㅡㅡㅡㅡㅡ 위 사건 강기훈처럼 눈엣가시인 진보통합당 이정희를 미워 증오한 나머지 의원 이석기를 국가내란혐의로 죄를 디집어 쒸었으니 가히 놀라고 놀랄 일이 진행중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