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9일 지난 3월 민주당과 합의한 국정원 국정조사에 대해 스스로 '국회법 위반'이라는 궤변을 폈다.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법,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다"며 "여야 원내대표의 '수사가 끝나면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합의사항 자체가 국회법 위반"이라며 앞서 지난 3월 이한구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위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에 대해선 "현재 기소가 된 시점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또 일부는 아직 수사가 미진한 상태임에도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의 억지"라고 비난했다.
그는 검찰에 대해서도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조사에만 치중하는 불공정 수사를 하고 있다"며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집단적 감금, 또 집단적 주거침입 미수행위에 대해 전혀 수사의 진척이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민주통합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2012년 12월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검찰은 이 분들이 검찰에 출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검찰수사를 단 한번도 하지 않았고 이 사건은 파묻혀버렸다"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수사이며,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검찰을 비난했다.
그는 더 나아가 "정치관여가 금지되어 있는 검사가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는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사회진보연대에 최근까지 후원금 또는 회비를 제공하는 활동을 한 것은 명백한 위법사항"이라며 "자신도 정치에 관여한 검사가 원세훈 원장을 정치관여한 혐의로 기소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수사검사에 대한 색깔론을 펴기도 했다.
보아하니, 이번에 모두 털고 가자.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원세훈의 더러운 유착비리, 민주당의 매관매직과 감금 인권유린, 모두 엄중히 수사하여 시시비비를 가린 후, 국정조사로 미진한 부분을 살펴보자. 오십보백보다. 누구도 큰소리칠 일 아니다. 새누리는 뭐가 구린 게 있어 이 따위로 숨을 생각만 하나. 민주당은 범죄의 당사자일 수 있는데 무슨 말이 많나.
자기들이 합의한 국정조사를 스스로 부인 한다 국민의 쌓여가는 울분을 어떻게 진정시키려고 미치고 있는지 합의한사항을 깨려고 하는 저의와 이걸 지시한 세력은 또 누구냐 마치 나라를 혼란시키려고 작정한거같이 보인다 . 지금 대학생들이 시국선언을 준비하고저항하려는 보도가 나온다. 국민과 함께 정신못차린 세력을 발본색출하여 정의를 바로 세워야한다
야...이 돌대가리 색히야... 개인적인 정치활동과 국가 정보기관의 총체적이고 불법적인 정치개입이 같은 정치활동이냐? 뭐 이런 듣보잡 색히가 제대로 헛소리를 하고 지랄이냐? 니네가 이렇게 나올수록 국민은 더욱 더 열받고 그게 결국은 임계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엄중하게 느끼기 바란다.
정말 이런식이면 국민들은 박대통령이 후보 시절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할것이다! 후보자 토론 끝나자마자 경찰의 수사보고 이모든게 잘짜여진 각본처럼 보이게 된다는걸 왜 모르나? 국정원의 선거개입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행위이며 독재에서나 가능한일인데 이를 대하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한국이 민주주의가 맞는지 의심스럽게하고있다!
본질은 국정원과 경찰에서 어째서 선거시점이전에 그러한 국정원의 국내정치관여정황에대한 보고를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있게 조작하였다는 의혹을 밝혀보자는것이고 그게 국회법의 정신이 민주주의 절차적하자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합의정신을 깨버리면않된다고 보입니다 그러한문제는 국회법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법개정하면되는거아닐까요?
국회법을 존중하려면 기소하는 날을 시점으로 잡고 국정조사를 하게된다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우려는 해소되리라고 보이며 검사도교체하기는 해서 새누리당에 유리한해석할 검사말고 정말로 중립적인검사로 교체하고 황교안법무장관님 직무유기건도 해결을 보자구요 경찰청장개입증거도 밝히고 선거관련여권인사개입설도 밝히자구요 여직원감금건이 급한게 절대아님
차악의 문제를 같은 잣대로 들이밀어서 판단의 기준을 흐리게하는 전략같아보입니다 지금 여직원인권운운하는거는요 분명히 그건 처벌받겠죠 민주당측인사들이요 근데 더 큰거악의문제가 걸려있는거를 인권문제랑같은잣대로 들이밀지말라는거죠 지금 증거인멸을 막자는 의도로 해석하고 보다큰본질의 선거부정과 여권개입설이 더중요한문제라고 보입니다 지금은
여직원이 댓글로 국내정치문제언급을 한게 별문제가 아니라고하는 보수신문의 주장이 진실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문제는 업무구분을 못한국정원여직원과 다른 댓글직원들의 직무범위의 적절성여부와 실제로 그게 문재인후보측에 불리하게 작용한것으로 흐름이 흘러가게된 경찰청의 성급한발표도 문제이었던거죠 그것의 정보소통을 여권에서 모색했는지아닌지 국정조사해서 밝히는게핵심같네요
nll 재판한답시고 조사자료로 내세운게 원본 대화록도 아닌 필사본으로, 그것도 그 당시 국정원장조차 부인했던 필사본으로 재판했다는 의혹이잇는데요 그건이 우리무중될형국이니깐 또 무슨 국회법으로 국회여직원개인인권에 초점을 맞추는구나 문제의 본질은 그여론개입설이 왜 경찰청에서 성급하게 별내용없는것으로 밝혀졌는가하는문제지 나중에 감금한직원처벌이 지금중요한게아니죠
새누리당은 지금 범죄혐의자를 심문하는 사람의 전력을 문제삼는거로 문제의 본질인 경찰청장과 법무부장관과 여타 다른 선거시점의 여당세력들의 댓글사건개입설에 조사를 가하는 목적과는 판이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뭐가뭍었으니 그 달의 문제는 문제삼지말라는 태도하고 같은경우같네요 검사전력이 문제되면 다른 검사로 바꾸시면되는문제겠죠 지금선거부정의혹이 더심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