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종북정권 안된다'는 원세훈, 명백한 선거법 위반"

천정배 "선거법 적용 막는 황교안 법무, 부당한 수사지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 여부를 놓고 황교안 법무장관과 채동욱 검찰총장이 정면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원 전 원장이 “종북 정권이 들어오면 안 된다. 적극 대응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보도가 나와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동아일보>는 10일자 검찰발 기사를 통해 "수사팀은 국정원 직원들이 내부망에 올라온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에 있는 '종북 정권이 들어오면 안 된다. 적극 대응하라'는 내용을 보고 특정 후보에게 비판적인 댓글을 쓰거나 찬반 버튼을 누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원 전 원장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지만, 직원들은 종북세력 대응 활동 도중 특정 후보의 발언을 비판했다"며 검찰이 원 전 원장이 선거법 위반을 했다고 보는 근거를 전했다.

참여정부때 법무부장관를 지낸 천정배 전 민주당 의원은 11일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과의 인터뷰에서 "어제 보도를 보니까 <동아일보> 보도이던데요. 여기는 매우 원세훈 원장의 지시를 분명하게 직설화법으로 인용해놓고 있어요. '종북 정권이 들어오면 안 된다. 적극 대응하라', 이렇게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는 거예요.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이라는 겁니다"라며 "이 말은 그대로 선거에 개입하라고 하는 직접적인 말 아닙니까. 돌려서 한 말도 아니고요"라고 반문했다.

천 전 의원은 이어 "'종북정권이 들어오면 안 된다', 야당후보, 특정 야당후보가 당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인 것도 분명하다"며 "종북정권이라는 용어가 말도 안 되는 의미이기는 하지만 원세훈 같은 사람들이 특정 야당 후보를 가리킬 때 가끔 쓰는 용어인 것도 사실 아니냐. 그 분들이 설마 박근혜 정권을 종북 정권이라고 할리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세훈 국정원장이 명백히 야당후보의 낙선,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대선 개입을 지시한 거다. 저도 얼마 전 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추상적인 것 아니냐는 생각을 했는데, 적어도 어제 보도된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했다고 하면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그는 일각에서 원 전 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하되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추진중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도 "만일 구속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압에 의해서 불구속으로 결정했다면 이것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해서도 "이 사건은 공소 시효가 임박해있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선거법을 적용하기 못하게 법무부 장관이 10여 일간 처리를 미루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명백히 부당한 수사 지휘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신경민 민주당 의원이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사 개입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불구속해라, 기소하지 마라. 그런 지시를 하려면 검찰 총장만 지휘하게 되어 있지 않냐"며 "그런 취지를 생각해보면 청와대 민정수석과 같은 청와대 사람들이 검찰에 지시를 하거나 의견을 묻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심언기 기자

댓글이 31 개 있습니다.

  • 0 0
    신기몰

    어른들의 장난감 신기한거 겁나 많다
    네이버에 신기몰 검색해보세요
    www.singimall.co.kr

  • 2 0
    멍청한 국민

    도대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지금 불법선거로 정권탈취한 쿠데타나 다름없는데 뭐하고 있노???

  • 0 1
    가지 가지

    이 소리는 종북정권을 자인하는 것으로 들리는데, 입장을 분명히 해 주셔야
    종북정권 안된다는 게 선거법 위반인가. 도통 이해가 안되는데
    그러면 종북정권 만들자고 떠들든지

  • 10 0
    관상 좀보자

    원세훈이 관상봐라.
    쥐박이는 신통이 미물만 골라서 장관시켰네

  • 12 0
    그소리는 민주당이

    그소리는 민주당이 종북당이라는 소리네.
    남한국민은 모두 종북이고.
    쥐박이와 암탁은 참으로 못하는짓이 없다.
    보수패당은 모두 사대매국노들이다

  • 18 0
    신바람

    만약에 참여정부때 국정원장이 "보수정권 안된다 적극 대응하라"고
    했으면 어케 되었을까요?
    대한민국이 뒤집어 지고 열번은 더 구속 되었을것이다

  • 18 0
    안보기생충

    아뭏튼
    군대도 안간늠이 안보 걱정할때
    정말
    구역질나고 역겨워 ~

  • 19 0
    수사방배 중단하라

    특정 사건 관련하여 법무장관이
    적용법조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대한민국 검찰에 대한 모독이다.
    검찰은 황교안을 내사하라.
    털면 다 나온다.

  • 19 1
    안보 팔지마

    그래서
    개박이와 같이 불법저지른거야?
    그나 저나
    개박이 조사도 필수야

  • 18 0
    대선부정내란혐의

    신의진새대갈당대변인 권영진 박선규 김무성 다나와서 한마디 해봐라
    원숭이국정원장 구속안하면 부르르박당선 무효다라고 만은 궁민들이 생각한다
    표창원교수는 정권정통성 부정 선언
    국정원이 배후조정해서 당락을 좌지우지않았다해도 개입자체가 부정선거이다
    닉슨이 도청장치해서 당선된거 아니지만
    부정이 개입되었기에 물러난거다
    고민해라 그꼴나지않는다는 보장없다

  • 25 0
    미래예측

    원세훈은 이미 개털. 김용판이 최후의 공신으로 보호받는 중.

  • 31 0
    찢어진 수첩

    박그네 대통령은 이런 중차대한 사태에 대해 언제까지 입다물고 있을 것인가?
    "<동아일보>는 10일자 검찰발 기사를 통해 "수사팀은 국정원 직원들이 내부망에 올라온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에 있는 '종북 정권이 들어오면 안 된다. 적극 대응하라'는 내용을"" 했다고 보도했는데 언제까지 잠수타고 있을건가?
    이거 이정도면 선거법 위반 아니냐

  • 0 1
    당신이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34 0
    블레이드가이

    이넘은 지가 아주 애국자인척 하면서..
    뒷돈과 뇌물이나 받아쳐 챙겼다면서.. 시파 쉐끼..
    종북정권은 안 되고 친일쪽바리추종정권은 괜찮냐?
    시파 쉐끼..

  • 1 60
    녹명거사

    부당한 수사 지휘 원조가 천정배 아닌가? 의사봉 천정배 ㅎㅎㅎㅎㅎ

  • 18 0
    단군

    대한민국에서 새누리 친일 매국역적들과 일베충들 몇 마리
    영남늙은새뀌들 빼고 정상적인 국민중에 종북 아닌 사람 있냐?
    국민 90%가 종북이다. 요즘은 조갑제까지도 종북이랜다........ㅎㅎㅎㅎ.
    넘 웃기지 않은가?

  • 32 0
    단군

    지들이 종북이라 규정하고 종북정권 안된다고 하면
    새누리 일당독재 영구집권을 해야 된다는 논리 아닌가요?

  • 23 0
    지금뭐하는겨

    세훈이를 빨리 쥐구멍으로 안보내고 뭐하는겨
    그럼 황가놈이 쥐구멍으로 들어갈겨? 지금 범법자 갖고
    작난하는겨

  • 24 1
    아브라함

    원세훈 이명박 정권때 서울시 부시장 할때부터 한자리 주려고 한사람으로
    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명박님 한데 잘 보이려고 한짓 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루라도 빨리 감빵에 보내야 됩니다.
    천정배님 부디 전남지사로 출마을 해주시기 바람니다

  • 9 0
    일성자랑품

    요덕으로 보내

  • 2 109
    천정배웃겨

    천정배 이 인간 참 웃기는데.
    노통시절 법무부장관하면서
    검찰지휘권발동하여 총장과 극한 대립을 하다가
    총장이 더럽다고 사표 던진 일 잊었나.
    장관이 수사에 관여하는 건 자네가 길을 닦았잖아.
    천정배 참 웃기는 소인배,
    네가 할 땐 로멘스였던가.
    다른 사람을 괜찮아도
    천정배 자네만은 장관행태에 시비 걸 수 없지.
    개구리 올챙이 시절 잊으면 욕만 먹는 거야.

  • 31 0
    미래

    황교안이는 계속 검찰수사에 딴지걸고
    결국 증거부족이나 공소시표만료로 흐지부지
    박근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ㅗㄲ$()ㅣㅏ$#.끝
    원세훈은 결국 개인비리로 몇개월 살겠지......

  • 42 1
    한여울

    원세훈이가 말하는 종북정권의 실체가 뭔가?
    실제로 적대적 공생관계로 정권 한가운데서 기득권을 누리는 무리들이 종북이 아닌가?
    애꿋은 평화지향적인 국민들을 종북으로 매도하는 수구부패세력이 진짜 반민주 반국가적인 불순세력들이다.

  • 33 2
    생까기 전문닭

    닭할멈 혼자 뭉쓰면서 혼자 아니라고 바득바득 우기는중!

  • 0 66
    종북정권?

    종북정권 안된다는 게 선거법 위반... 그러면 종북정권이 될 수 있는 정당이 있었다는 말인가?

  • 25 1
    진정한종북빨개이들

    진짜 친일매국노빨개이독잔당 쥐쉐기드리, 쳐달린 아가리로 찍찍찍거리는건 대한민국 애국자들을 종북좌파로 몰고 쥐랄발광터는 수법이 이승만 독재정권때부터 하던 전문적인 악질수법~~~???

  • 36 2
    ㅁㄴ

    법위반을 넘어서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인데 민주당은 마치 남이 일인양 태평하다.
    즉각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 때다.
    부정선거에 의한 당선이고 권력을 도둑질 한 박정권에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 30 3
    소시민

    나풀레옹의 패배는 신의 뜻이었다 역사의 전환기에 서있는 프랑스는 전진하여야 한다. 그 누구도 역사의 전진을 막을수 없다. 대한민국의 수구반동들은 아직도 일제의 망령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러 돌리려 하고 있다. 신의 노여움을 어찌 감당하려고 역천의 꿈을 버리지 못하는가?

  • 44 1
    물러나라

    황교안이 이래서 장관시키면 안된다고들 반대했던것.
    그의 인사권자 박근혜의 책임.
    인사엉망은 GH의 특징이냐.

  • 31 0
    ㅋㅋㅋ

    민주당이 살길은 대안을 내놓는 선명 야당이다
    물에 물탄듯 간만보는 선문답 정답 정치하는 걔처럼 움직이지 말고 말이지

  • 73 1
    기가차네

    박근혜 대통령님,
    원세훈 구속을 계속 막을겁니까?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