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시세보다 무려 7분의 1이나 낮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지난 2003년 4월 과천시 별양동 주공 4단지 아파트 92.4㎡(28평형)를 6천400만원에 매도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당시 이 아파트의 평균거래가는 3억8천500만원에 달해, 신고액은 실제 매수 가격의 6분의 1에 불과했다.
신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팔고 난 한달 뒤에 다시 같은 아파트 5단지 125㎡(37평형)를 매입하면서 매수 금액을 8천200만원으로 신고했다.이는 당시 이 아파트 평균거래가 5억5천만원의 7분의 1 수준이다.
그가 해당 아파트를 사고팔 때는 소득세법 개정 이전으로 실거래가와 기준시가 둘 중 하나의 가격으로 신고하면 됐지만, 당시 해당 아파트 기준시가도 4억5천만이었다.
신 후보자가 이처럼 다운계약서를 통해 탈루한 세금은 약 2천50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아파트 매매 시점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5월 23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며 과천 지역을 투기과열지역으로 선정, 양도세를 실거래 가격으로 부과했다. 신 후보자는 이같은 정부 발표가 나오기 불과 열흘전인 같은 해 5월 10일 이 아파트를 매입했다. 당시 신 후보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관련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이었다.
김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가 도를 넘는 수준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을 탈루한 것은 고위 공직자 후보자로서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만수 공전거래위원장 후보자 왈 자신은 부동산 투기를 협오 탈세,세금처리미비 절대..... 금융위원장이면 머리를 맞댈 기회가 많을텐데 경멸하는 눈빛 견딜수 있겠어? 하기사 같은 선수들이 언론에 한 말이니 믿을 수 있을까만서도.......,한숨이 나오는건 이런 거지같은 것들이 정책입안,결정자란 것 대한민국, 국민 노릇 해먹기 정말 힘들다
재경부과장으로 있을 땐 10년후 청문회 자리에 설줄 몰라 일반 시민보다 못한 수준의 세금 삥을 했나? 서울대경제학과,행시 그 좋은 머리로 한다는 짓거리가 겨우 세금회피 4종세트 안 걸리면 대한민국 기득권에 포함안되,고위직 지명받지 못하는 반 원칙이 거의 고정 레파토리 군
모피아란 조어가 왜 나왔겠나? 서울대 경제학과,행시수석,경제관료로 승승장구하며 개인적인 영역에서는 돈 한푼 손해 나면 안되고,더나아가 법 루프홀,최대한 이용해 재산축적하는 뒷모습 앞에선, 국가,국민 뒤에선, 돈의맛을 철저히 완벽하게 따르려는 현대판 마이더스들 출세를해서 돈을 번거야 돈을 벌려 출세를 한거야? 다람쥐 쳇바퀴지
2007년 이전 세법에는 국세청입장에서 양도 차액에 대한 과표 산정할 때 첫째 실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둘째 실 거래가격을 모르면 기준싯가에 의한다."라고 입법되어 있었다. 당시 대 부분의 사람들은 둘째 원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했고... 신 후보자는 이 마저도 위반한 범법자라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다...
이제 장관후보자들 그만 좀 들볶아라...그러는 민통당은 정말 하늘우러러 한점 부끄럽없는가? 해도 해도 정말 너무하다...어지간히 하시라...국민들 정말 싫증난다. 천날만날 새정부 발목잡기나하고...신상털기나 하는 정당...정작 국회내 정북좌파.. 임수경,김재연,이석기 퇴출할 생각 안하고 정말 잘한다. 국민 정말 싫거든
해공 선생이 대선 대중연설에서 한국의 법망은 참새 파리는 모두 잡히고 독수리 같은 큰새는 다 빠저나가는 그물과 같다고 말씀하신것 새삼 생각난다, 현 한국의 법은 돈있고 권력있는사람의 편에 항상있다, 장물녀 께서 오죽 하시겠나 , 대선때 서민을 위한다는 거짖은 빨리 잊고 눈앞에 닥친 현실을 빨리 보시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