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와 새누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가격 급등 지역에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과 관련, 야권과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미경, 박원석, 오병윤 등 민주통합당, 진보정의당, 통합진보당 의원 12명과 참여연대, 민변,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양가 자율화 이후 예외없이 주택가격이 폭등했던 전례와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적용받게 될 지역 주민들의 저항과 반반 등을 고려할 때 정부안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상한제 폐지의 명분쌓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98년 분양가 자율화 실시때도 서울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8년간 3배 이상 급등했다"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고분양가-주변 집값 상승-이를 바탕으로 한 고분양가의 악순환만 반복하고 자금력을 가진 투기적 수요자들만 분양시장에 참가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현재의 주택가격 하락, 주택거래량 감소 원인은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라 오히려 서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선을 넘는 지나치게 높은 주택가격에 있다"며 "부동산 거래 정상화와 하우스푸어 양산을 막기 위해선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들이 자기 소득으로 분양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주거복지 실현에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부동산 규제 완화가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대,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하우스푸어 개인회생 지원, 저소득층 무주택 서민 주거비 확대 등에 대한 실천 의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