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이 25일 주택 선분양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택건설공정이 80% 이상 완공돼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해, 사실상 주택시장에 후분양제 도입을 명문화했다.

현행 분양제도는 대지의 소유권 확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분양보증 등을 전제로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고, 청약금, 계약금, 중도금과 같은 입주금을 받게 하고 있다.

홍 의원은 "현재의 선분양제도는 분양권 전매의 폐해를 야기하고 주택소비자가 주택가격의 80% 정도를 완공 이전에 납부해야 하는 위험을 부담하고, 수억원에 달하는 고가 재산을 완제품도 보지 못한 채 구매하는 후진적인 제도"라며 "그간의 공급자 중심의 주택공급체계를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주택시장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그동안 선분양제도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건설사가 부도나면 이미 지불한 청약금,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웠고, 선분양 당시 설계도와 다른 부실공사에도 제대로 구제를 받지 못하는 엄청난 피해를 받아왔다"며 "이제는 상품을 보고 구입을 결정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주택시장에서 찾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난 9월 11일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주택전매제한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재벌건설사들과 일부 언론 등에 의해 떠받쳐오던 주택거품을 지속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주택소비자인 국민이 아닌 일부 재벌 건설사들만을 위한 특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법안 발의에는 전병헌, 유대운, 배기운, 이미경, 강창일, 인재근, 안민석, 전순옥, 유은혜, 김재윤, 신경민, 김기식, 김민희, 조경태 등 민주당 의원 15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