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재무장 담 넘으려는데 MB는 등 대주려 해"
민주당 "일본의 재무장 야욕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일본 총리 직속의 위원회에서 헌법 해석을 바꿔 일본에 대한 직접 공격이 없더라도 동맹국 등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공격받을 당시 일본이 공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제3국을 선제공격하겠다는 것은 필요에 따라 미국과 중국 혹은 미국과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시 일본의 군사력이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으로, 오늘 사의를 표명한 김태효 청와대 전략기획비서관의 논문에서 드러난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본이 한국과 군사교류의 수위를 한 단계 높이는데 왜 이렇게 공을 들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며 "북한의 위험을 핑계로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 직접 개입을 하겠다는 군사적 야욕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집단자위권 허용을 추진하고 외부적으로는 한국과의 군사협정을 추진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화살을 MB정부로 돌려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은 이명박 정권이 일본이 치밀하게 추진하고 있는 군국주의 재무장 계획에 철없이 장단을 맞춰온 일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 잘 보여주는 일"이라며 "핵무장과 집단자위권 등 한걸음 한걸음 군사대국으로 재무장의 길을 가고 있는 일본과 군사적 협력교류의 폭을 넓히는 것은 일본내 우익정치세력의 염원을 이명박 정부가 앞장서 풀어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따라서 "군사정보협정 사건은 일본이 군사재무장 야욕의 담을 넘는 순간 이명박 정권이 월담에 등을 대준 것이자, 한반도 군사개입의 발판을 우리정부가 대주려했던 사건으로 규정될 수 있다"며 "동학농민군 진압하겠다고 일본 군대를 한반도에 끌어들인 바보같은 결정이 북한 견제하겠다는 핑계 속에 오늘 다시 반복되려 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일군사협정 추진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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