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핵무장의 길을 열어놓은 데 이어 이번에는 일본이 공격을 받지 않아도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합법화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특히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주도해온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논문을 통해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을 지지해왔다는 점에서 한일군사동맹의 배후를 둘러싼 의혹을 증폭시키는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5일 일본 NHK 방송에 따르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총리 지시로 일본의 중장기 비전을 검토해온 정부 분과위원회는 향후 일본의 안전보장 정책과 관련, “더욱 능동적인 평화주의를 견지해야 한다”며 정부가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미국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와의 안전보장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협력 상대로서 일본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해석 등 기존 제도와 관행의 수정을 통해 안전보장 협력 수단의 확충을 도모해야 한다”며 기존의 정부 헌법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 보고서는 오는 6일 노다 총리에게 정식으로 제출될 예정으로, 보고서가 제출되면 노다 총리는 권고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며, 집단적 자위권의 취급이 초점이 될 것 같다고 NHK는 전망했다.
현재까지 일본 정부는 지난 72년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내각의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해도 국권의 발동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해석에 기초해, 다른 나라에 대한 공격을 허용하지 않는 '전수방위'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전수방위란 일본 본토가 직접 공격을 받았을 때에만 무력대응을 할 수 있다는 원칙을 가리킨다.
그러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빌미로 일본정부는 2009년 '미국을 겨냥한 탄도 미사일 요격'을 허용하는 쪽으로 집단적 자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 시작하더니, 이번에는 한걸음 더 나아가 '동맹 등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일본이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직접 공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제3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합법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일본은 기존의 전수방위 원칙에 얽매이지 않고, 일본이나 미국 등 동맹국을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북한이나 중국 등 가상적국을 '선제공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일본정부가 적극 추진중인 한일군사협정이 체결되면 한반도 유사시에 한국내 체류 일본인 보호 또는 군사동맹국 한국 보호의 명분으로 한반도에 자위대도 상륙시킬 수 있게 된다.
이미 야당인 자민당은 이미 차기 중의원 선거 공약에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안전보장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공약을 적시한 상태며, 대다수가 자민당 출신인 집권여당 민주당의 의원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극우 성향의 노다 총리도 총리가 되기 전에 집단적 자위권 찬성론자였다.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확보 움직임은 김태효 청와대 기획관이 밀어붙이고 있는 한일군사협정이 자칫 일본의 재무장을 촉발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뒷받침해주는 결정적 근거여서, 한일군사협정 반대 여론이 더욱 증폭되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실제로 보도를 접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트위터에 "일본이 드디어 집단자위권을 추진한다는 보도"라며 "전쟁 교전권 군대보유를 못 한다는 일본 헌법을 초월하여 일본총리실 직속위에서 검토한다면? 이래도 MB정부는 군사협정 추진?"며 한일군사협정 저지 방침을 거듭 분명히 했다.
북한땅에서....발견된....유주지사 진씨의 무덤의 벽화는 어떠냐? 한국이....한반도에만 있지 않았다는게....그 벽화에 다 나온다. 아니라고....우겼지만....역사적 사실은....드러나고있다. 중국까지....다 한국땅이었다.....어쩐지 중국경극에 연개소문이 왜 나오나 했다.
이런말하면 그런데...난 사실 예언을 한 적이 있었고 그게 들어맞은 적이 있었다. 일본대지진같은 경우도 그 경우지... 헌데 내가 요즘 필이 오는데 그게 바로 한반도 전쟁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다... 10년 내지 20년안에.... 바로 강대국에 놀아나서 말이지.. 혹 전쟁나면 어떻게든 손을 잡아야한다. 흩어지면 지고 뭉치면 이긴다.
일본의 저런 행동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왜 그런가? 이 해답은 어느정도 깬 사람이면 다 알것! 일본 자체의 대외적 불안요소의 증가 현 국제관계안에서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믿을수 있는 존재가 사라지는 현상, 혹은 대외 침탈을 위한 법적근거 확보등이 있겠죠. 국제법 학자들과 저들의 예상 가능한 행위안에서 미래를 예측할수 있습니다.
일본의 재무장은 미국의 강력한 드라이브에 의해 정해진 수순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여기에 편승하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냉전시대 미소대결의 최전방에서 이제는 미중 대결의 전선이 되고 싶어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이승만대통령은 아무리 북한 방어가 중요하더라도 이를 위해 일본의 한반도 개입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하게 반대했다.
대출받아 아파트를 5억에 구입했다 가정하고 - 현시세가 4억이라 할때 - 대출만기 3년이 끝나서 추가로 3년을 더 연장해준다면 - 이는 미친 짓이다 - 왜 - 3년 뒤에 그 아파트 값은 오를리 없고 아마 3억이나 2억으로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 그럼, 3년을 더 이자만 은행에 내고 3년 뒤에는 아파트를 경매로 은행에 넘기나
가계대출 100조 만기.. 대출 만기 연장한단다 - 하지만 미친짓 아닐까? -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데 3년을 더 만기 연장 한다 할때 - 3년 뒤에 그 아파트 값이 완전 바닥으로 떨어지면 - 3년을 더 이자만 은행 납부하는 꼴이고 - 3년 뒤에는 아파트 경매로 넘어가는 것 뻔한 이치 아닌가? - 그동안 시장은 소비침체로 죽어나가겠군?
맹박상 밤마다 일왕에게 보고 하느라 정신없다. "왜 한일협정 통과 않된거지~ 너 요즘 왜그래" "하이 천왕페하 만세~ 거의 다되었는데, 야당애들이 냄새맡고 난리 피웁니다. 조금 잠잠해지면 날치기라도 해서 반드시 통과 시키겠습니다. 더불어 독도에 자위대 주둔 문제와 주한미군을 대신할 주한자위대 파견도 검토하겠습니다.
한일군사협정 인가 뭔가를 국민의 눈을 속이고 졸속으로 처리하려고 했는데도 국무위원이라는 사람들 중 한명이라도 반대한다는 소신 발언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는걸 보니 참으로 일제 시대가 그리운 사람들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듯 하다!!. 친일에다 종북에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건 한일간의 문제만은 아니다. 일본을 재무장 시켜서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마수가 뒤에 있음이 분명하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거다. MB는 뼛속까지 친미라고 하지 않았나? 일본이 재무장의 담을 넘어오는데 미국이 한국더러 엎드려서 등을 대주라고 떼밀지 않고서는 이럴일이 벌어질수가 없다
소설가 박범신 씨도 한마디 뭐라고 하셨던데 이문열 선생께선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소설 '변경'으로 대표되는 작가의 현실잠재의식이라고 해야 되나? 어찌 되었든 언급 한 마디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소설자체를 좋아하는 독자에 대한 예의 아닐런지요.
이 변호사가 더 당황했던 것은 박지만 씨의 논리였다. 박씨 쪽 변호인은 “만주국군은 만주국의 군대이므로 일본군과는 다르다”, “만주국군은 공산군과 싸운 것이므로 박정희는 친일파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혈서를 쓰고 만주군에 지원했다는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11월6일 박씨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에서 박정희를 명단에 올리려고 하자 박정희 아들 박지만이 재판까지 걸어서 막아보려고 했었지. 그런데, 편찬위 쪽에서 박정희가 천황에게 충성맹세한 혈서를 결정적 증거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자 결국 박지만이 재판에서 져 버렸고, 결국 박정희는 친일인명사전에 올라가게 되었음.
뭐 이리 새삼스럽게 이제와서 놀라나. 보수의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는 박정희 자체가 천황에게 혈서로 충성맹세하고, 친일인명사전에 버젓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62110123666519&outlink=1
대법에서 제주해군기지 적법판결났다 지금까지 제주에 가서 희망버스니 별지랄다하면서 공사방해한 국케의원놈들과 주사파 빨갱이들 전부 잡아들여서 천역 손해배상 소송걸어라 그래서 개인당 한 오억씩 물려서 다시는 국책사업에 데모질못하게 만들라 그리고 강정마을 외부주민들도 함께 엮어라 제주해군기지 반대한 놈들 모두 업두려벗쳐 그중에 함무엇인가 하는 신부놈포함
언젠가는 결판을 내야 할 사이...백년숙적...니뽄 군국주의의 아성을 뿌리채 뽑아주마 민주정권이 다시 들어서고 북측과 예정되로 연방제 통일되면 극강의 남북연합군과 일본과의 전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반드시 굴복시켜 통일한국의 식민지 자치령으로 통치하고 군대를 해산해야 할것이다. 미친개는 몽둥이로 잡아야 한다.
임진년에임진왜란이 재발 하려나보다. 옛날 임진왜란때도 정신 썩어빠진 관료넘들이 왜놈들을 불러들인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쥐바기/쥐태효샛기등 쥐떼가 왜구를 불러들이고 있다. 앞날이 더 걱정인것은 왜군 장교놈의 딸년이 쥐바기의 뒤를 이으면 용산에 주한 왜군 사령부가 생길것같은 불길한 조짐이 느껴진다.
우리나라의 특성상 유사시 선제공격을 받을수밖에 없다! 아무리 빨리 반격 한다해도 수많은 국민들은 피해 입을수밖에 없다 . 미국동맹? 유사시 자기국민들 대피시킬 훈련에 집중한다! . [일본-도쿄신문] 미군,한반도유사시 미국인 10만명 일본 대피 미일 군사훈련,한반도 유사시 상정해 훈련 2010-12-09
친일? 아니 이명박은 일본인이다! . 친일파 극찬하는 이명박 춘천에 간 MB..공무원,남이섬 꼭 구경해라.. 남이섬 그동안 경영자가 열심히 가꿨다.누가 경영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 불모지를 명승지로 만들었다.. 2010-07-15 . 친일파 민영휘씨의 후손이 남이섬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
이명박 정권의 일본관련 사고방식이 보인다.. 2011-11-30기사 청와대 홈페이지에 '일한 의원연맹 대표단 접견'이라고 기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이 일자 청와대는 30일 '한일 의원연맹 일본측 대표단 접견'이라고 정정하면서 "일한"이라고 표기한 게 맞다고 군색한 해명을해 논란 자초..
이명박=딴나라당 [새누리당 박상일..독립군은 테러단체 수준] 한일합방 이의제기 어려워,해방은 미국승리의 부산물 . [새누리당 하태경]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해야 한다는 일본 논리를 추종, 천황 찬양한 예술인들은 친일파 아니다.. 일제때 친일부역 행위를 한 예술인들에게 면죄부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등 친일 망언..
오사카 남동부에 위치한 히라노구에 이명박 대통령 기념비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 시라가미 도시오 가미나미 자치회장은 우리 동네에서 출생한 분이 한국의 대통령이 된것이 꿈만 같고,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그 뜻을 기리기 위해 주민들과 협심해 기념비를 세우기로 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2008년 2월 25일
핵탄두에, 선제공격권을 명문화 하면.. 지구상에 재일 위험한 나라가 탄생하겠군.. 종북몰이하다가 이제, 종일로 방향을 틀어버린 MB.. 남북협력하지 않으면, 또다시 일본에 먹힐 수 있겠는데.. 신궁에다 대고 절을 하며, 타 종교는 배척되어 화형당하고 사형당하는.. 대체, 이런 일본에 힘을 실어 주고 있는 MB.. 정체가 뭐냐?
한국의 자칭 보수 또는 보수언론들이 한국군을 웃음거리로 만들었으며 이를 빌미로 일본이 핵무장 해야 한다고 개 거품 물고 한국군의 실태와 무지를 전 세계에 선전함으로서 국가안보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국방개혁으로 안보에 박차를 가하여야한다. 주적은 북 보다 동북아에서 발생되는 세력다툼을 자행하는 국가나 그를 동조하는 단체다.
우리나라는 이명박의 허울뿐인 실적을 위해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수있다! . 미국 일본과의 교역액보다 중국과의 교역액이 훨씬 큰 규모이고 일본을 상대로 매년 생기는 200억 달러 수준의 적자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무역 수지 흑자를 발생시키는 중국이란 성장률이 높은 교역시장을 상실할 위험도 커진다..
미,일,중,러의 군사적 판단의 공통점은 자국이 아닌 전쟁터를 원하며 대안으로 찾는 국지전 형식 전쟁터로 한반도 지역이 되는것! . 미국 최대 교역국이자,최대 적자를 안기는 중국의 환율등 문제 해결위해 G20을 한국에서 개최한것마냥 미국은 북한 문제가 아닌 중국 압박 하려는 수작 . 여기에 이용 당하는 이명박 너무 멍청한 지도자
결국 마지막에 살아남는 놈들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미 정해져 있다. 단지 속고사는 중생들만 죽어 나갈 뿐, 동서고금 어느 역사를 둘러봐도 시스템은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자금 현재도 구한말과 동일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완용이나 이명박이나 대가리 속 뇌구조 또한 동일하다. 재미있지 아니한가?
일본정부와 한국정권이, 고스톱을 짜고 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두 타짜가 한국국민을 빅엿을 먹이고 있지 않은가? MB는, 일본이 오랜시간 뒷돈을 대고 기른 일본의 간세인가? 북한과의 트러블을 일부러 불러 일으킨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차기 '통'은 핏줄, 사상 철저히 .. 절대, 일본추종세력은 뽑지 말아야...
중국 봉쇄를 위한 한-미-일 동맹의 강화? "중국 치기 위해 길을 내달라" 던 임진왜란이 떠오른다.. . 한미일 군사동맹과 북중러 군사동맹이 대치하면 전쟁의 경계는 한반도 지역이 된다. 이는 한반도 자체의 군사적긴장 상태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 미국이나 일본의 군사 전략적 판단에 따라 한반도가 전쟁터가 될수있다는 의미다..
아래 인간들 껍데기를 벗겨내야한다! 제대로 뒤통수 맞은 가칭 원로들.. . [이명박 만난 보수원로들..한일군사협정 추진해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원로회의의 보수원로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김황식 총리를 비롯해 공동의장인 현승종 전 총리와 김수한,박관용 전 국회의장, 조계종 송월주 스님등 43명이 참석
중국-일본은 다시 한반도로 쳐들어온다 ......... 중국의 동북공정은 그들의 침략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 일본의 계속된 영토분쟁 야기는 대한정벌-전쟁의 구실을 만들려는 장기적 속셈 중국은 이미 북한, 필리핀, 대만, 베트남 등 인접국가에 대한 장기적 계획 진행중 일본도 러시아-북한-남한-중국과의 계속된 영토-정치분쟁을 일으켜 침략 준비중
일본간첩 이명박 김태효를 쳐죽이자 일본간첩 이명박 김태효를 쳐죽이자 일본간첩 이명박 김태효를 쳐죽이자 일본간첩 이명박 김태료를 쳐죽이자 일본간첩 이명박 김태효를 쳐죽이자 일본간첩 이명박 김태효를 쳐죽이자 일본간첩 이명박 김태효를 쳐죽이자 일본간첩 이명박 김태료를 쳐죽이자
한반도 최남단 이어도 상공은 일본 차지 이어도 상공 비행하려면 일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jeju/newsview?newsid=20120629165119880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해방 60년 후의 모습이다 독도만이 문제가 아니다 일본은 이미 대한정벌에 다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