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빚내 집 사라니..."
"정부여당, 압도적 지지 보내준 강남3구에 보답하나"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9일 정부가 금명간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해 강남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려는 데 대해 "빚내서 집사라는 것으로 부실을 키우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는 금주중에 투기방지를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마저 풀려고 하고 있다. 강남 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총부채상환비율 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인 LTV가 40%에서 50%로 완화돼서 금융기관에서 더 많은 금액을 차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빚 얻어서 집 사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택거래 신고 의무사항 폐지 움직임에 대해서도 "지방의 경우 지난해부터 이미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서울의 경우에도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벌써부터 가격이 1억원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투기억제 장치를 모두 해제해버리면 서민들의 내집마련과 주거안정의 꿈이 멀어져 버린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는 정부여당이 민생공약의 실천보다 총선때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강남 3구에 대한 보답으로써 친부자정책으로 환원하는 것을 의미하고, 대선을 앞두고 주택 거품을 부추겨서 내수를 활성화하려는 인위적인 초단기 경기 부양책으로서 이것은 우리경제의 체질을 약화시키고,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면 집값상승과 투기돌풍으로 이어져서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거듭 투기지역 해제 철회를 촉구했다.
이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는 금주중에 투기방지를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마저 풀려고 하고 있다. 강남 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총부채상환비율 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인 LTV가 40%에서 50%로 완화돼서 금융기관에서 더 많은 금액을 차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빚 얻어서 집 사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택거래 신고 의무사항 폐지 움직임에 대해서도 "지방의 경우 지난해부터 이미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서울의 경우에도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벌써부터 가격이 1억원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투기억제 장치를 모두 해제해버리면 서민들의 내집마련과 주거안정의 꿈이 멀어져 버린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는 정부여당이 민생공약의 실천보다 총선때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강남 3구에 대한 보답으로써 친부자정책으로 환원하는 것을 의미하고, 대선을 앞두고 주택 거품을 부추겨서 내수를 활성화하려는 인위적인 초단기 경기 부양책으로서 이것은 우리경제의 체질을 약화시키고,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면 집값상승과 투기돌풍으로 이어져서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거듭 투기지역 해제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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