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강남 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일 <조선>과 만나 "1분기 경제 상황과 부동산시장 상황을 점검한 결과 국토해양부가 요구해온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를 포함한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르면 내주, 늦어도 5월 중 부처 간 회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남 3구가 해제되면 전국에 투기지역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이 기존 40%에서 50%로 올라 같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율 10%포인트 가산이 적용되지 않아 부동산을 매매할 때 세금 부담이 줄며 ▲거래 후 15일 이내에 주택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사라진다고 <조선>은 전했다.
요컨대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란 아파트 여러 채를 사들여도 세금을 덜 거두고 은행 대출길도 넓게 열어줄 테니, 강남 부자들이 아파트 사재기에 나서 아파트값을 띄우면서 파산 위기에 몰린 건설사들을 살려 달라는 호소에 다름 아닌 셈이다.
이는 MB정부가 임기 말기에 건설업체들이 그동안 집요하게 요구해온 민원을 결국 수용키로 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부추겨 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 본격 나선 게 아니냐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특히 현재의 아파트경기 장기침체는 아파트에 끼어있던 거품이 제거돼가는 자연스런 과정으로, 여기에 정부가 끼어들어 가계대출을 늘려 다시 거품을 만들려 한다는 것은 이미 1천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더 큰 재앙을 자초할 뿐이다.
더욱이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 위기 발발후 본격화된 부동산 거품 파열은 글로벌한 현상으로, 현재 세계경제가 'L자형 장기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를 하더라도 부동산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 관측이다.
집권초부터 방만한 주먹구구식 국정운영으로 공공부채를 사상최악의 상태로 악화시킨 MB정권이 가계부채마저 최악의 상태로 악화시킨 뒤 퇴장하려는듯한 양상이다.
하늘이 도우사 명박이는 전과 14개로도 대통령되고, 여세를 몰아 총선에서 한나라당 190석 시 대를 만들어 주고 , 하늘의 뜻을 이어받았는지 임기 말년에 152석을 가졋다는 것은 분명 하늘 의 기운을 받았다 는 증거다. 이제 벼락맞아 죽을 일만 남았구나. 하늘이 명박이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이름 바꾼 한국 보수우파 정권의 경제민주화요, 친서민정책이야. 이명박근혜라고 괜히 불리는 줄 아나? 그렇다치고, 이런다고 부동산경기가 살아날까?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가 이미 시작되어 증가하고 중산층 붕괴가 극심한데 집을 살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없는데 집을 살까?
부동산에도 전세금이 오르는 등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정부는 부동산 활성화 방안을 들고 나오고 있지요. 사실상 경기는 살아나서 부동산 상승 압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정부는 정 반대의 정책을 펼칩니다. 본격적으로 경기가 살아날 즈음에는 부동산도 오르게 될 터인데, 그 상승폭을 크게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경기가 하강으로 진입한, 그리고 아파트 경기도 끝물이 지나간, 2008 년부터 부동산에 관한 온갖 규제를 서서히 풀었어야 합니다. 너무 늦었지요. 이미 실물경기는 서서히 기지개를 펴려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천장이라던 2000 에 이르렀건만 별로 무거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조정을 보여도 그리 크게 보일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의 아파트가격 하락이 자연스런 거품의 제거라면, 요컨대 지금의 경기 하강도 자연스런 경제의 거품의 제거되는 과정일까요? 성장률의 감소로 인한 소득의 감소현상도 그동안의 소득이 거품이 많이 끼어 있어서 그 거품이 제거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뭐가 거품이고, 뭐가 거품이 아닌것인지, 언제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언제 내려갑니까?
실체도 없는 건설족,거품,가계부채 폭탄, .. 이러한 프레임으로 무리하게 경제현상을 읽어내려는 것에서 오는 모순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럼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이전에, 강남 3구에 지금 투기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투기지역 해제해야 맞는 말이지요. 다른 지역과 차별을 두어서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이번 총선에서의 충청도와 강원도의 멍청한 투표를 탓하지 않을 수 없다. 기득권층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똥누리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것인데,시대감각없이 똥누리를 절대적으로 지지한 멍청도와 강원도 감자바위는 나가 뒈져라, 진보세력이 국회 다수당이 되었다면 이런 부동산 투기 정책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1.투기지역해제->가계부채만 증가(집사려고 대출받는게 아니고 생활비 때문에 대출 받으니까) 2.양도세 완화->집값 폭락 가속화(이참에 집 부자들은 세금 만큼 싸게팔고자 매물 쏟아 낼 테니까) 3.심리적 공황상태 초래->형식적인 마지막 카드까지 다 써버렸는데도 효과 없으면 공포의 도가니로 빠져들 수 밖에)
사실상 지금은 아파트버블붕괴 시대지...다만 아직까지 투기지역 해제 DTI 규제해제등 최후의 수단(?)이 남아있다는 희망고문(?)으로 근근히 버티는 실정인데...덜 컥 해제하고 나니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이 뽀록(?) 나는 순간...다 망하는 거지...부동산 경착륙을 그리 원하는가? 이건뭐 노무현 정권을 무능정권이라면 얘들은 뭐라고 불러야 되나?
주택가격과 GNP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며,우리나라 주택가격은 GNP 7~8만불일때 형성되어야 하는 가격이고 현재1인당 실질소득은 1만4천달러정도 된다. 그만큼 주택시장의 거품은 엄청나고,가격상승의 기대치가 없어 주택시장이 침체하는 것이며,이런 상황에서 투기지역을 해제한다고 해서 주택시장이 살아날까? 이런 기사는 보수언론의 쑈에 불과하다.
명바기 잘한다. 투기지역해제라는 초강력 약발까지 안 먹힌다면?? 버블폭발하고 아파트값 더 아래로 꼬라박을 것이다. 잘한다. 반값아파트 조만간 달성하겠구나...ㅋ 근데 니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언제 주가 3000가냐? 오늘 보니깐 2000도 안 되는거 같던데.. 사기꾼 인정? ㅋㅋㅋ
알아서 해라 ㅎㅎ 지금의 가계부채 상황에서 이것 실시 해 봐자 가계부채 위험만 더욱 가증 시킬뿐 효과 제한적일수 밖에 없다고 본다 그렇게되면 힘겹게 견디면서 시장상황 숨죽이며 지켜 보던 사람들 마지막카드 조차 불발로 끝나는 것을 확인 하기 시작하면 그 실망에 매물 본격적으로 던지기 시작 하는 사태 벌어 질수도 있어
그래도 혹시나 하고 대통령으로 뽑아 줬더니 아니나 다를까 국민을 등 뒤에서 식칼로 난도질 하며 등쳐먹는 거 좀 봐, 저 맹바기 상드기네 국민들 등쳐서 잡아먹으며 쾌락의 희열로 선혈이 낭자한 입가에 감출 수 없이 번져가는 악마의 미소를 봐, 건설사와 손잡고 또 한탕 등쳐먹는 동안 옆에선 소망교회 온누리교회 온갖 잡것들이 주여~주여~돈벼락 내리소서~`아멘
지금까지 부동산으로 진짜 편하게 수십수백억 번놈들 많은거 아는데 이젠 그만좀하지. 니들 그렇게 가만이 앉아서 수십수백억벌동안에 서민들은 공장에서 몇천원받으면 짐승처럼일하고 후진국외노자하고 목숨까지놓고 경쟁하는 판이다... 도대체 부동산 탐욕도 어느정도여야지 하여튼 이나란 좁은 나라에 탐욕스런개돼지놈들이 너무많어...ㅉ
어차피 해봤자 안돼. 지금 전국 부동산이 다 거품이라 더 오를건덕지도없고 부동산 싼동네 이젠 진짜 오지빼고는 단 하나도없음... 완전 산골도 차길만있으면 전원주택개드립으로 땅값이 다 올랐다 더구나 강남은 뭐 터무니없는 황당무개한 수준이라... 무슨 개짓을해봐야 안올라...
아무튼 경상도 대통령 정치50년속에 경상도 인간들은 국가를 거덜네고 있구만 / / 세상에서 부동산으로 정권잡는 놈들을 첨본다 / / / 합작품속에 닭그네 암닭과 사기쟁이 먕박이랑 같이 오늘도 거덜내고 있어요 / 정말 못살겠다 나중에는 우리집까지 거덜 ㅡㅡ 정권을 바꾸던지 해야 우리집이라도 남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