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폭탄 터지면서 북구식 복합불황 빠질 수도"
90년대 초반 북유럽 3국, 수년간 심각한 마이너스 성장
불어날 대로 불어난 가계부채로 인해 실물과 금융이 동시에 불황국면에 빠지는 복합불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 박덕배 전문연구위원은 5일 `가계부채발(發) 복합불황 가능성' 보고서에서 "가계부채 급등은 상환부담을 키우고 이는 소비감소와 개인파산 증가, 자산시장 위축 및 금융권 부실화로 이어져 결국 내수부진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가계와 경제가 가계부채에 대한 감내 능력을 잃어버린다면 1990년 초반 북유럽 3국(스웨덴ㆍ노르웨이ㆍ핀란드)에서 발생했던 가계부채발 복합불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위원에 따르면 북유럽 3국은 1980년대 후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부동산 관련 가계대출이 크게 확대되는 `대출 붐'을 겪었으나 1990년 들어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이 급증했다.
여기에 금융기관의 신용위험관리 미숙, 정책당국의 부적절한 금융감독과 경제정책 등이 겹치면서 스웨덴과 핀란드는 수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불황에 빠지게 됐다.
박 위원은 "우리나라 역시 경제가 건강할 때는 가계부채 문제가 괜찮아 보이지만 이에 대한 감내 능력을 잃어버린다면 가계의 위기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가계부채가 갑자기 터져 가계부채발 복합불황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려면 철저한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며 "정책당국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금리 인상, 총량규제와 같은 거시ㆍ규제적 접근을 하기보다는 가계의 입장에서 미시ㆍ시장적 접근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기관은 무리하게 가계부채를 회수하지 말고 가계의 원리금 부담 축소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미국 상업은행의 프라임모기지론 형식으로 20~30년 장기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계 역시 실물자산이나 예금 위주의 금융자산에 치우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주식, 보험, 연금 등 자본시장 상품을 적절히 배합한 안정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현대경제연구원 박덕배 전문연구위원은 5일 `가계부채발(發) 복합불황 가능성' 보고서에서 "가계부채 급등은 상환부담을 키우고 이는 소비감소와 개인파산 증가, 자산시장 위축 및 금융권 부실화로 이어져 결국 내수부진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가계와 경제가 가계부채에 대한 감내 능력을 잃어버린다면 1990년 초반 북유럽 3국(스웨덴ㆍ노르웨이ㆍ핀란드)에서 발생했던 가계부채발 복합불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위원에 따르면 북유럽 3국은 1980년대 후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부동산 관련 가계대출이 크게 확대되는 `대출 붐'을 겪었으나 1990년 들어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이 급증했다.
여기에 금융기관의 신용위험관리 미숙, 정책당국의 부적절한 금융감독과 경제정책 등이 겹치면서 스웨덴과 핀란드는 수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불황에 빠지게 됐다.
박 위원은 "우리나라 역시 경제가 건강할 때는 가계부채 문제가 괜찮아 보이지만 이에 대한 감내 능력을 잃어버린다면 가계의 위기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가계부채가 갑자기 터져 가계부채발 복합불황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려면 철저한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며 "정책당국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금리 인상, 총량규제와 같은 거시ㆍ규제적 접근을 하기보다는 가계의 입장에서 미시ㆍ시장적 접근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기관은 무리하게 가계부채를 회수하지 말고 가계의 원리금 부담 축소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미국 상업은행의 프라임모기지론 형식으로 20~30년 장기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계 역시 실물자산이나 예금 위주의 금융자산에 치우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주식, 보험, 연금 등 자본시장 상품을 적절히 배합한 안정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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