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영장심사 27일...'김건희 구속' 정재욱 판사가
특검, 내란 방조 혐의 적용. 내란 공모 혐의는 빼
내란 방조 등의 혐의로 내란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심사가 오는 27일 오후 열린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 전 총리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7일 오후 1시 30분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정 부장판사는 앞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어 한 전 총리 구속영장도 발부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전직 국무총리 초유의 영장 발부다.
내란특검은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공모 혐의는 영장에서 빠졌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 전 총리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7일 오후 1시 30분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정 부장판사는 앞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어 한 전 총리 구속영장도 발부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전직 국무총리 초유의 영장 발부다.
내란특검은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공모 혐의는 영장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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