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 "건설업계가 언제부터 서민들 생각?"
"부동산세금은 추가로 깎고 서민세금은 늘리는 게 조세정의냐"
세금혁명당을 출범시킨 선대인 세금혁명당 대표가 18일 전월세값 폭등 명분으로 기획재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려는 데 대해 "부동산 세금은 추가로 깎고 서민들이 주로 소비하는 술 담배 패스트푸드 세금 늘리는 것이 조세 정의?"라고 일갈했다.
선대인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무리한 감세정책으로 재정적자와 공공부채 급증. 반면 '부자감세' 이후 서민들 세부담은 크게 증가"라고 지적한 뒤 이같이 힐난했다.
그는 "정부가 양도세 중과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며 조세정의에 어긋난다고 말하는데, 정부가 부동산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만 보는 것"이라며 "양도세 중과제도가 도입된 맥락을 무시하고 다주택자 입장에서만 보니 오히려 조세정의 훼손"이라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장의 맹점을 꼬집었다.
그는 "양도세 중과 폐지, 건설업계와 부동산 다주택자들의 줄기찬 최대 민원중 하나"라며 "상식적으로 고분양가 폭리 취하고 미분양 물량 매입 등 정부의 선심성 정책에 기대온 건설업계가 갑자기 서민들 생각해 다주택 투기자들 중과세 폐지를 요구할까"라고 비꼬았다.
그는 또한 "다주택 중과를 해서 전월세 공급 부족으로 전세값 올려놨다는 정부 주장은 건설업계 주장 되풀이"라며 "이미 2년 여 동안 양도세 중과를 안 했는데, 전세난은 오히려 더 심해졌다. 얼마나 더 실험(?)해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다시 전월세값이 폭등하기 시작한 원인과 관련, "너무 높은 집값이 떨어져야 정상인데, 정부가 억지로 떠받친다는 신호를 자꾸 주니 다주택 투기자들이 매물을 안 내놓고 정부의 특혜성 조치를 기다리며 버티는 것이 전월세난 조장"이라고 분석한 뒤, "오히려 미련 끊도록 신호 줘야"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정말 서민 전월세난 걱정한다면 주택시장 흐름에 맡겨 집값 떨어지게 해야 (한다)"며 "연착륙 부르짖는데 계속 집값 떠받치며 다음 정권에 폭탄을 떠넘기려고 하면 가계부채가 늘어나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선 대표는 15일 저녁 홍대앞 소극자엥서 납세자들 시민모임인 세금혁명당을 출범시키면서 선언문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재벌과 부동산 부자 등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납세제도와 이들의 반칙과 편법 때문에 조세 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4대강 사업 등 무분별한 토건사업과 거듭된 정책실패 등으로 막대한 혈세가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 못한 채 허무하게 소진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세금혁명당은 이어 “이명박 정부는 미래 세대의 호주머니를 털어 도덕적 해이에 빠진 건설업계와 금융기관 등에 대한 특혜성 부양책을 남발해 국민경제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세금을 탕진하고 있다"며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0.5%까지 강화, △유류세 20% 인하 △국공립대 등록금 무상화 △무상보육 실현 △국토해양부 해체와 소득조사청(제2국세청) 설립 △재벌 및 고소득층의 탈세 철저 조사,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및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차단 △납세자 소송제 도입 △부동산 투기 및 탈세 공직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직 임용 반대 등 22대 정책 의제를 발표했다.
세금혁명당은 정당이 아니라 미국의 무브온처럼 시민들의 권리를 지키고 의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상설 정치활동을 하겠다는 계획이며, 가입자만 이미 7천명을 넘어서는 등 폭발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선대인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무리한 감세정책으로 재정적자와 공공부채 급증. 반면 '부자감세' 이후 서민들 세부담은 크게 증가"라고 지적한 뒤 이같이 힐난했다.
그는 "정부가 양도세 중과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며 조세정의에 어긋난다고 말하는데, 정부가 부동산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만 보는 것"이라며 "양도세 중과제도가 도입된 맥락을 무시하고 다주택자 입장에서만 보니 오히려 조세정의 훼손"이라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장의 맹점을 꼬집었다.
그는 "양도세 중과 폐지, 건설업계와 부동산 다주택자들의 줄기찬 최대 민원중 하나"라며 "상식적으로 고분양가 폭리 취하고 미분양 물량 매입 등 정부의 선심성 정책에 기대온 건설업계가 갑자기 서민들 생각해 다주택 투기자들 중과세 폐지를 요구할까"라고 비꼬았다.
그는 또한 "다주택 중과를 해서 전월세 공급 부족으로 전세값 올려놨다는 정부 주장은 건설업계 주장 되풀이"라며 "이미 2년 여 동안 양도세 중과를 안 했는데, 전세난은 오히려 더 심해졌다. 얼마나 더 실험(?)해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다시 전월세값이 폭등하기 시작한 원인과 관련, "너무 높은 집값이 떨어져야 정상인데, 정부가 억지로 떠받친다는 신호를 자꾸 주니 다주택 투기자들이 매물을 안 내놓고 정부의 특혜성 조치를 기다리며 버티는 것이 전월세난 조장"이라고 분석한 뒤, "오히려 미련 끊도록 신호 줘야"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정말 서민 전월세난 걱정한다면 주택시장 흐름에 맡겨 집값 떨어지게 해야 (한다)"며 "연착륙 부르짖는데 계속 집값 떠받치며 다음 정권에 폭탄을 떠넘기려고 하면 가계부채가 늘어나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선 대표는 15일 저녁 홍대앞 소극자엥서 납세자들 시민모임인 세금혁명당을 출범시키면서 선언문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재벌과 부동산 부자 등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납세제도와 이들의 반칙과 편법 때문에 조세 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4대강 사업 등 무분별한 토건사업과 거듭된 정책실패 등으로 막대한 혈세가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 못한 채 허무하게 소진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세금혁명당은 이어 “이명박 정부는 미래 세대의 호주머니를 털어 도덕적 해이에 빠진 건설업계와 금융기관 등에 대한 특혜성 부양책을 남발해 국민경제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세금을 탕진하고 있다"며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0.5%까지 강화, △유류세 20% 인하 △국공립대 등록금 무상화 △무상보육 실현 △국토해양부 해체와 소득조사청(제2국세청) 설립 △재벌 및 고소득층의 탈세 철저 조사,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및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차단 △납세자 소송제 도입 △부동산 투기 및 탈세 공직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직 임용 반대 등 22대 정책 의제를 발표했다.
세금혁명당은 정당이 아니라 미국의 무브온처럼 시민들의 권리를 지키고 의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상설 정치활동을 하겠다는 계획이며, 가입자만 이미 7천명을 넘어서는 등 폭발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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