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신문들, 일제히 "정동기는 절대로 안된다"
<조선><동아><국민><한경> "MB, 인사때마다 국민 공분 일으켜"
분위기가 점점 김태호 전 총리 내정자 낙마때와 흡사한 쪽으로 흘러가는 양상이다.
<동아일보>의 김순덕 논설위원은 10일자 칼럼 <‘정동기 감사원장’에 반대하는 이유>를 통해 정동기 내정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동의 요청사유서에서 밝힌 대로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적임자'라고 믿을 사람은 많지 않다. ‘정동기 감사원장’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라며 "오죽하면 비서를, 그것도 하필 정 씨처럼 사정을 맡았던 사람을 감사원장 시킨 대통령이 박정희 밖에 없었을까"라며 이 대통령을 힐난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 관계자는 '모의청문회에서 수석비서관 출신을 감사원장으로 보내는 데 대해선 아무 논의가 없었다'고 했다"며 "감사원장이 어떤 자리인지, 자유민주 정부가 지켜야할 마지노선이 무엇인지 개념이 있는 사람이 청와대 안에 없다면 비극"이라며 청와대 참모들도 질타했다.
그는 또 "정 씨에게 7억원의 보수를 준 로펌 ‘바른’은 2007년 그가 대검차장일 때 이상은 씨(이명박 당시 대선 경선 후보의 형) 편에서 도곡동 땅 의혹사건 소송을 맡았던 곳"이라며 "그해 8월 14일 '도곡동 땅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땅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고 확인시켜줌으로써 ‘바른’로펌의 손을 들어줬고, 결과적으로 8월 19일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투표에 영향을 미친 대검차장이 11월 20일 퇴임한지 엿새만인 26일 바로 그 로펌의 대표변호사로 옮겼다. 이것도 철저한 자기관리라 할 수 있는지 보통사람의 가치관으론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정말 절망스러운 것은 이 정부가 인사 때마다 국민적 공분(公憤)을 일으키고도 같은 인사 행태를 반복한다는 사실"이라며 MB의 거듭되는 인사실패에 절망감을 나타낸 뒤, "이번 같은 공정치 못한 인사로 이 대통령이 ‘우리나라 권력은 어쩔 수없다’는 국민적 낭패감을 남긴다면 대통령도 국민도 불행"이라고 탄식하며 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일보>의 백화종 부사장도 이날자 칼럼을 통해 매달 1억원에 달한 고액연봉의 정당성을 주장한 정 후보자와 청와대를 집중 질타했다.
그는 "정 후보자는 고액 급여 논란에 대해 '정당하게 받은 급여로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도 '경력 및 전문성과 다른 로펌의 급여수준을 고려한 정당한 급여'라고 엄호했다"며 "맞다. 그만한 경력의 변호사라면 월 1억원의 급여는 '정당한 수준'이다. 이용훈 대법원장, 박시환 대법관 등도 잠시 판사 옷을 벗고 변호사로 활동할 때 비슷한 수준의 수임료 수입을 올렸다고 신고했다. 그에 비하면 그만한 경력에 대통령과의 관계로 정치적 영향력까지 갖췄다 할 정 후보자의 (공식적인) 월 급여 1억원은 어찌 보면 '정당한 수준 이하'였는지도 모른다"며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를 질타했다.
그는 이어 "옷 벗으면 당장 생계 걱정해야 하는 평범한 월급쟁이들에게는 별천지의 얘기가 아닐 수 없다"며 "정 후보자의 맞는 말이 많은 사람들을 주눅 들게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월 급여 1억원이 전문성과 능력에 비추어 정당하다는 주장이 성실하게 일하고서도 빠듯하게 생활비 대는 월급쟁이들을 인생의 루저(패배자)로 만들어 자조케 하는 것"이라고 꾸짖었다.
그는 "연봉 100억원이 넘는 봉급자는 정부에 들어오면 안 되느냐는 반론이 있다. 그러나 그들의 급여는 전관예우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며 "논란의 초점은 위너(승리자)들, 즉 고시라는 등용문을 통과한 법조계나 관계의 선후배가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 부당거래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식의 전관예우인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국경제>도 이날자 사설을 통해 "부적절한 전관예우 관행에 편승해 막대한 사적 이익을 취한 고위 공직자 출신이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아야 할 감사원장에 기용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며 " 로펌을 거쳐 컴백하는 고위공직자가 늘어나면 그런 잘못된 관행이 더 기승을 부릴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로펌 등이 전직 고위공직자들에게 거액의 보수를 챙겨주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 그들의 인맥과 영향력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바로 그런 관행 때문에 수많은 피해자가 생겨난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송사의 상대방이 힘이 없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공정사회의 실현과도 전혀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전관예우는 공직사회의 집단이기주의와 모럴해저드,권력남용을 상징하는 것에 다름아니다"라며 "그런 척결돼야 할 관행의 혜택을 받은 인물에게 공직기강을 세우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감독해야 할 감사원장 자리를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정 후보자 인사 철회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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