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오늘밤 '형님예산' 집중해부
"포항시 주장, 사실과 달라", "태안 암검진 예산은 전액 삭감"
MBC <PD수첩>이 4일 밤 '형님예산'을 집중 생체해부하기로 해 주목된다.
<PD수첩>은 이날 예고편을 통해 "한나라당 단독 처리로 통과된 올해 예산 중,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것은 이른바 ‘형님예산’"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포항 남-울릉) 관련 예산이 정부안보다 최소 1,449억 원 늘어난 사실이 알려지며 비난 여론이 일었다. 대표적인 형님예산으로 지적된 ‘포항-삼척 철도 건설사업’ 700억 원과 ‘포항-울산 복선 전철사업’ 520억 원의 경우, 당초 정부안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PD수첩>은 이어 "이러한 특혜 의혹에 대해 해당 의원 및 포항시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들이 길게는 10년 전부터 진행되어온 계속사업이었기에 예산 책정은 당연하다는 이유에서"라며 이상득 의원과 포항시의 항변을 전한 뒤, "하지만 <PD수첩> 취재 결과, 2000년 설계 당시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질 가능성을 우려한 감사원이 지난 2009년 9월, 해당 사업의 타당성 재평가를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반박했다.
<PD수첩>은 이어 "재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편성이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 0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이미 국회 예산심의를 거치며 총 1천220억이 증액됐다"며 형님예산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PD수첩>은 반면에 요청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지역도 있다며 대표적 사례로 기름유출 사고가 있었던 태안 예산을 꼽았다.
<PD수첩>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갑작스런 기름유출 사고를 겪은 충남 태안이 요청했던 14억 원의 예산은 피해주민을 위한 암 검진 비용이었다. 사고 당시 대부분의 태안 주민들은 방제작업에 참여하며 장기간 기름에 노출 되었고, 이후 4~50대 젊은 암 환자가 급증했다는 주장이 불거졌다. 실제로 <PD수첩> 제작진이 찾아간 태안의 한 마을에서는 사고 발생 후, 총 주민 600여 명 중 15명 이상이 암에 걸렸다고 한다. 당장 주민들의 건강검진 및 대책이 시급한 상황. 그러나 지금 태안에는 제대로 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병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련 예산도 없다고 질타했다.
<PD수첩>은 이밖에 이명박 대통령이 새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부의 복지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2011년 복지예산은 역대 최대”라며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수준에 들어가고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는 경직성지출(국민연금 수급자나 노인의 증가로 인한 지출, 즉 자연 증가분) 증가율과 복지지출로 보기 어려운 보금자리주택 예산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정부의 복지예산 증가는 1%도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PD수첩>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저출산 대책과 연결된 영유아 예방접종 지원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 역시 상임위원회 증액분이 대부분 삭감되었다"며 "전액 삭감된 결식아동 방학 중 급식지원비 역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사업의 경우 원래 지방정부가 담당했으나 지난 2년간 한시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관련 예산이 지원되었다. 이제 중앙정부의 예산이 끊기면 다시 지방재정만으로 사업을 꾸려 나가야 하는 상황. 재정이 풍족한 지역에 사는가, 그렇지 못한 지역에 사는가에 따라 아이들은 먹는 음식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PD수첩>은 이날 예고편을 통해 "한나라당 단독 처리로 통과된 올해 예산 중,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것은 이른바 ‘형님예산’"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포항 남-울릉) 관련 예산이 정부안보다 최소 1,449억 원 늘어난 사실이 알려지며 비난 여론이 일었다. 대표적인 형님예산으로 지적된 ‘포항-삼척 철도 건설사업’ 700억 원과 ‘포항-울산 복선 전철사업’ 520억 원의 경우, 당초 정부안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PD수첩>은 이어 "이러한 특혜 의혹에 대해 해당 의원 및 포항시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들이 길게는 10년 전부터 진행되어온 계속사업이었기에 예산 책정은 당연하다는 이유에서"라며 이상득 의원과 포항시의 항변을 전한 뒤, "하지만 <PD수첩> 취재 결과, 2000년 설계 당시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질 가능성을 우려한 감사원이 지난 2009년 9월, 해당 사업의 타당성 재평가를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반박했다.
<PD수첩>은 이어 "재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편성이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 0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이미 국회 예산심의를 거치며 총 1천220억이 증액됐다"며 형님예산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PD수첩>은 반면에 요청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지역도 있다며 대표적 사례로 기름유출 사고가 있었던 태안 예산을 꼽았다.
<PD수첩>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갑작스런 기름유출 사고를 겪은 충남 태안이 요청했던 14억 원의 예산은 피해주민을 위한 암 검진 비용이었다. 사고 당시 대부분의 태안 주민들은 방제작업에 참여하며 장기간 기름에 노출 되었고, 이후 4~50대 젊은 암 환자가 급증했다는 주장이 불거졌다. 실제로 <PD수첩> 제작진이 찾아간 태안의 한 마을에서는 사고 발생 후, 총 주민 600여 명 중 15명 이상이 암에 걸렸다고 한다. 당장 주민들의 건강검진 및 대책이 시급한 상황. 그러나 지금 태안에는 제대로 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병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련 예산도 없다고 질타했다.
<PD수첩>은 이밖에 이명박 대통령이 새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부의 복지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2011년 복지예산은 역대 최대”라며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수준에 들어가고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는 경직성지출(국민연금 수급자나 노인의 증가로 인한 지출, 즉 자연 증가분) 증가율과 복지지출로 보기 어려운 보금자리주택 예산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정부의 복지예산 증가는 1%도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PD수첩>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저출산 대책과 연결된 영유아 예방접종 지원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 역시 상임위원회 증액분이 대부분 삭감되었다"며 "전액 삭감된 결식아동 방학 중 급식지원비 역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사업의 경우 원래 지방정부가 담당했으나 지난 2년간 한시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관련 예산이 지원되었다. 이제 중앙정부의 예산이 끊기면 다시 지방재정만으로 사업을 꾸려 나가야 하는 상황. 재정이 풍족한 지역에 사는가, 그렇지 못한 지역에 사는가에 따라 아이들은 먹는 음식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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