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G20 의장국이 밥 먹여주냐"
"핫머니 몰려드는데, 더이상 체면만 차릴 때 아냐"
<중앙일보>의 이철호 논설위원이 14일 "G20 의장국이 밥 먹여 주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라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이철호 위원은 이날자 칼럼 <G20 의장국이 뭐기에>를 통해 "G20 정상회의는 당연히 축하해야 할 큰 잔치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의장국 체면만 차리는 것도 촌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문제 삼은 것은 최근 핫머니가 몰려들면서 원화 초강세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오는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를 의식해 정부가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이었다.
그는 "서울은 어느새 핫머니의 놀이터가 됐다. 미국에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 한국에 투자하는 이른바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한 달간 원화의 평가절상 폭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았다"며 "핫머니는 정치적 계산까지 하면서 덤비고 있다. 한국이 G20 의장국 체면 때문에 다음 달 11일까지 함부로 나서지 못하리라 자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선진국들이 디플레가 문제라면 한국은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를 넘어서면 금리를 올리는 게 정석"이라며 "그런데도 오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의 표정은 어둡다. 금리 인상이 원화 강세를 야기할 것이란 비난에 신경이 쓰이는 눈치다. 핫머니로 인해 금리정책까지 꼬이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는 또 "한국이 G20 의장국의 체면만 벗어 던지면 해야 할 일이 분명하다"며 "상당수의 신흥국들이 비상조치에 들어갔다.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브라질·태국은 외국인 채권투자에 세금을 매기기 시작했다. 실탄 낭비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국가들도 늘고 있다. 선진국에서 밀려오는 유동성 홍수에 가만히 앉아 당할 수 없다는 자구책"이라며 다른 국가들의 대응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도 더 이상 체면만 차릴 때는 아닌 듯싶다. 소극적으로 외환보유액만 쌓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며 "핫머니 준동에 맞서 방망이를 짧게 잡고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신(新)자유주의에 집착할 때가 아니다. 캐리 트레이드 자금에는 토빈세를 부과하는 방안까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토빈세 도입까지 주장했다.
이철호 위원은 이날자 칼럼 <G20 의장국이 뭐기에>를 통해 "G20 정상회의는 당연히 축하해야 할 큰 잔치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의장국 체면만 차리는 것도 촌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문제 삼은 것은 최근 핫머니가 몰려들면서 원화 초강세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오는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를 의식해 정부가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이었다.
그는 "서울은 어느새 핫머니의 놀이터가 됐다. 미국에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 한국에 투자하는 이른바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한 달간 원화의 평가절상 폭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았다"며 "핫머니는 정치적 계산까지 하면서 덤비고 있다. 한국이 G20 의장국 체면 때문에 다음 달 11일까지 함부로 나서지 못하리라 자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선진국들이 디플레가 문제라면 한국은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를 넘어서면 금리를 올리는 게 정석"이라며 "그런데도 오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의 표정은 어둡다. 금리 인상이 원화 강세를 야기할 것이란 비난에 신경이 쓰이는 눈치다. 핫머니로 인해 금리정책까지 꼬이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는 또 "한국이 G20 의장국의 체면만 벗어 던지면 해야 할 일이 분명하다"며 "상당수의 신흥국들이 비상조치에 들어갔다.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브라질·태국은 외국인 채권투자에 세금을 매기기 시작했다. 실탄 낭비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국가들도 늘고 있다. 선진국에서 밀려오는 유동성 홍수에 가만히 앉아 당할 수 없다는 자구책"이라며 다른 국가들의 대응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도 더 이상 체면만 차릴 때는 아닌 듯싶다. 소극적으로 외환보유액만 쌓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며 "핫머니 준동에 맞서 방망이를 짧게 잡고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신(新)자유주의에 집착할 때가 아니다. 캐리 트레이드 자금에는 토빈세를 부과하는 방안까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토빈세 도입까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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