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4대강공사 끝난 뒤에나 담합조사 발표?
정호열 "조사발표 시기 정하기 어렵다"
4대강공사 담합 여부를 1년 이상 조사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조사결과를 언제 발표할지 알 수 없다며 또다시 '모르쇠 전략'으로 일관했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4대강 입찰 담합 조사 결과 발표를 왜 하지 않느냐"는 민주당 조영택 의원의 추궁에 "지난해 5개팀을 구성해 3차례 현장조사를 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조사결과 발표 시기를 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정 의원의 추궁이 계속되자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끝까지 즉답을 피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지난 5년간 6개월이고, 입찰 담합 건 평균 조사 기간은 4개월 17일인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발표하지 못하는 것은 발표 시점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주력하는 사업이라서 공정위가 독립성을 갖고 담합조사를 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으나 정 위원장은 끝까지 발표시기를 언급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공정위 태도를 볼 때 내년말 4대강공사가 끝난 뒤에나 담합 여부를 발표하지 않겠냐는 냉소적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4대강 입찰 담합 조사 결과 발표를 왜 하지 않느냐"는 민주당 조영택 의원의 추궁에 "지난해 5개팀을 구성해 3차례 현장조사를 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조사결과 발표 시기를 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정 의원의 추궁이 계속되자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끝까지 즉답을 피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지난 5년간 6개월이고, 입찰 담합 건 평균 조사 기간은 4개월 17일인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발표하지 못하는 것은 발표 시점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주력하는 사업이라서 공정위가 독립성을 갖고 담합조사를 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으나 정 위원장은 끝까지 발표시기를 언급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공정위 태도를 볼 때 내년말 4대강공사가 끝난 뒤에나 담합 여부를 발표하지 않겠냐는 냉소적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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