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2008년도 국방예산 41% 증액 요구
럼즈펠드-미군, 국방비 증액 놓고 갈등
미군 수뇌부가 2008년도 국방 예산을 놓고 도날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비 증액 놓고 미군 당국과 럼즈펠드 대립
25일(현지시간) <LA타임스>에 따르면, 미군 당국은 "추가 국방 예산이 책정되지 못한다면 이라크 주둔 미군을 포함 전 세계 미군 규모를 축소해야 할 것"이라며 오는 2008년도 국방비 배정에 필요한 계획안을 국방부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피터 슈메이커 미 육군 합참의장은 “2008년도 국방 예산의 증액 없이는 상당수의 이라크 주둔 미군이 철수돼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국방 계획을 모두 새로 수립해야 한다”며 지난 8월31일까지 제출됐어야 하는 국방비 계획안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슈메이커 육군 합참의장, 2008년도 국방비 올해보다 41% 증액 요구
국방 예산 편성에 관여하고 있는 군 고위 관계자는 슈메이커 합참의장이 2008년도 국방비로 올해의 9백82억 달러보다 41%증가한 1천3백88억 달러의 국방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수치는 럼스펠드 장관이 예측한 규모보다도 2백50억 달러를 초과하는 것으로 익명을 요구한 다른 군 고위 관리는 예산 규모에 대해 “엄청나게 큰 것”이라며 “상상할 수 없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라크 전쟁에 소요되는 대부분의 비용은 특별 예산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지난 2001년 9.11사태 이후 특별 예산을 통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 투입된 금액만도 4천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면 연간 국방예산은 군인들의 봉급과 새로운 무기 도입 등에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방비 증액 요구가 지나치다는 지적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방비 증액안되면 미군 감축해야
그러나 군 관계자들은 “전 세계 곳곳에서 테러와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새로운 첨단 군사 장비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 국방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미군 예산 담당 고위 관리인 제리 신 장군은 “속담에 ‘소유한 건초만큼만 양떼 크기를 맞추라’는 말이 생각난다”며 “슈메이커는 지금 갖고 있는 건초보다 많은 양떼를 키울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현재 상황에 따라 규모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슈메이커 합참의장은 최근 이라크 전쟁에 사용되고 있는 탱크를 비롯한 중장비들의 유지 보수를 위해서라도 국방비 관련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내년에 필요한 수리비용만도 올해에 비해 두 배에 달하는 1백71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국방비가 삭감될 경우 국방부가 제시한 이라크와 국제사회에서의 미군의 역할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슈메이커 합장의장은 이미 지난 6월 럼즈펠드 장관이 국방비를 당초 예상 금액보다 20억 달러나 삭감한 1천1백40억 달러로 감축하자 이에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럼즈펠드 장관은 당시 미군의 자체 국방예산 계획을 보고받고 군 당국의 예산을 검토하기 위한 특별 팀을 구성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방비 삭감 요구는 지난 5월 미 하원과 상원이 국방비가 과도하다며 백악관이 당초 주장한 국방 예산보다 40억~90억 달라 축소한 예산안을 제시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지난여름, 의회 일각에서 바그다드의 폭력 상태가 악화되자 점차적 미군 철수를 주장하면서 국방비 삭감 요구가 더욱 거세졌다.
미군 당국- 국방부, 국방비 규모 의견 충돌 계속될 듯
이 같은 국방비 삭감 압력이 계속되자 미군 당국은 민간인 신병 모집을 중단했다. 현재 근무 중인 미군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의 장기화로 모두 50만4천 명으로 증가된 상태이다. 이중 적어도 40만 명은 1번 이상 군사 작전에 투입된 적이 있으며 이들 중 3분의 1은 두 번 이상 군사작전에 투입됐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군 장교들은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원활한 군사작전을 위해 국토방위군과 예비군의 도움을 받아야 할 판이라고 불평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슈메이커 합참의장에게 국방비 계획안을 검토해 오는 11월까지 제출하도록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슈메이커 합참의장의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물론 국방부와 백악관도 국방비 감축 계획을 계속 고수할 것으로 보여 국방비를 둘러싼 미군 당국과 국방부, 백악관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비 증액 놓고 미군 당국과 럼즈펠드 대립
25일(현지시간) <LA타임스>에 따르면, 미군 당국은 "추가 국방 예산이 책정되지 못한다면 이라크 주둔 미군을 포함 전 세계 미군 규모를 축소해야 할 것"이라며 오는 2008년도 국방비 배정에 필요한 계획안을 국방부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피터 슈메이커 미 육군 합참의장은 “2008년도 국방 예산의 증액 없이는 상당수의 이라크 주둔 미군이 철수돼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국방 계획을 모두 새로 수립해야 한다”며 지난 8월31일까지 제출됐어야 하는 국방비 계획안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슈메이커 육군 합참의장, 2008년도 국방비 올해보다 41% 증액 요구
국방 예산 편성에 관여하고 있는 군 고위 관계자는 슈메이커 합참의장이 2008년도 국방비로 올해의 9백82억 달러보다 41%증가한 1천3백88억 달러의 국방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수치는 럼스펠드 장관이 예측한 규모보다도 2백50억 달러를 초과하는 것으로 익명을 요구한 다른 군 고위 관리는 예산 규모에 대해 “엄청나게 큰 것”이라며 “상상할 수 없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라크 전쟁에 소요되는 대부분의 비용은 특별 예산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지난 2001년 9.11사태 이후 특별 예산을 통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 투입된 금액만도 4천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면 연간 국방예산은 군인들의 봉급과 새로운 무기 도입 등에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방비 증액 요구가 지나치다는 지적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방비 증액안되면 미군 감축해야
그러나 군 관계자들은 “전 세계 곳곳에서 테러와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새로운 첨단 군사 장비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 국방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미군 예산 담당 고위 관리인 제리 신 장군은 “속담에 ‘소유한 건초만큼만 양떼 크기를 맞추라’는 말이 생각난다”며 “슈메이커는 지금 갖고 있는 건초보다 많은 양떼를 키울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현재 상황에 따라 규모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슈메이커 합참의장은 최근 이라크 전쟁에 사용되고 있는 탱크를 비롯한 중장비들의 유지 보수를 위해서라도 국방비 관련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내년에 필요한 수리비용만도 올해에 비해 두 배에 달하는 1백71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국방비가 삭감될 경우 국방부가 제시한 이라크와 국제사회에서의 미군의 역할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슈메이커 합장의장은 이미 지난 6월 럼즈펠드 장관이 국방비를 당초 예상 금액보다 20억 달러나 삭감한 1천1백40억 달러로 감축하자 이에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럼즈펠드 장관은 당시 미군의 자체 국방예산 계획을 보고받고 군 당국의 예산을 검토하기 위한 특별 팀을 구성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방비 삭감 요구는 지난 5월 미 하원과 상원이 국방비가 과도하다며 백악관이 당초 주장한 국방 예산보다 40억~90억 달라 축소한 예산안을 제시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지난여름, 의회 일각에서 바그다드의 폭력 상태가 악화되자 점차적 미군 철수를 주장하면서 국방비 삭감 요구가 더욱 거세졌다.
미군 당국- 국방부, 국방비 규모 의견 충돌 계속될 듯
이 같은 국방비 삭감 압력이 계속되자 미군 당국은 민간인 신병 모집을 중단했다. 현재 근무 중인 미군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의 장기화로 모두 50만4천 명으로 증가된 상태이다. 이중 적어도 40만 명은 1번 이상 군사 작전에 투입된 적이 있으며 이들 중 3분의 1은 두 번 이상 군사작전에 투입됐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군 장교들은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원활한 군사작전을 위해 국토방위군과 예비군의 도움을 받아야 할 판이라고 불평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슈메이커 합참의장에게 국방비 계획안을 검토해 오는 11월까지 제출하도록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슈메이커 합참의장의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물론 국방부와 백악관도 국방비 감축 계획을 계속 고수할 것으로 보여 국방비를 둘러싼 미군 당국과 국방부, 백악관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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