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리 "일본, 그리스처럼 될 수 있다"
세금 인상 강력시사, 일본경제 더욱 침체 가능성
간 총리는 이날 취임 후 첫 국회 연설에서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국가 재정이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정부 부채가 누적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밝혔다.
간 총리는 최근 유럽의 혼란 상황을 통해 봤듯 국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국가부채 문제를 경시하면 일본의 재정도 붕괴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 총리는 국채 발행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정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간 총리는 신정부가 중앙은행과 협력해 디플레이션을 막고 강력한 경제정책을 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차원에서 세율 인상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0 회계연도까지는 경제성장률을 2%까지 올리고 재정을 균형수준으로 복귀시킬 것이라는 목표도 제시했다.
간 총리는 이 같은 내용을 구체화한 경제성장 계획을 이달 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경우 국채 채권자 상당수가 국내에 있는 만큼 그리스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간 총리의 이날 발언은 세금 인상 등 정책을 내놓기 위한 사전 포석 성격으로 풀이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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