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계 "미분양 폭증해 부도위기...특혜 연장해달라"
"올해 만기 도래 PF만 44조", "미분양 15만채로 급증"
건설 3개 단체가 최근 미분양 아파트가 다시 급증하면서 연쇄도산 위기에 직면했다며 양도세 감면혜택 연장, 주택 금융규제 강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1일 건설회관에서 긴급 간담회후 발표한 긴급호소문을 통해 “최근 양도세 감면 한시 혜택이 종료돼 시장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건설사 부도위기설까지 돌면서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미분양 주택이 외환위기 때보다 1.2배, 악성 준공 후 미분양은 2.8배 수준으로 증가했고 올해 만기도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모가 44조원으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건설사마다 국내시장 위기 탈출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 주택사업 축소, 분양가 대폭 인하 등 자구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때 16만채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2만여채로 줄었던 미분양 아파트가 최근에는 15만 채 가까이로 크게 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을 정부에 대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장기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담고 있는 주택법개정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 금융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조치를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1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같은 건설업계 요구에 대한 정부 반응은 부정적이다. 지난해 실시한 양도세 감면 조치가 건설시장 활성보다는 밀어내기 분양을 촉발시키면서 도리어 미분양을 다시 크게 늘리는 부작용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작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서울 제외)에서 양도세 감면 특례를 적용받아 분양된 민간아파트 사업장 194곳 중 1∼3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된 곳은 34.5%인 67곳에 불과했다. 특히 지방은 78개 사업장 중 73개가 청약이 미달됐고 절반 이상인 41개 사업장에서는 청약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1일 건설회관에서 긴급 간담회후 발표한 긴급호소문을 통해 “최근 양도세 감면 한시 혜택이 종료돼 시장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건설사 부도위기설까지 돌면서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미분양 주택이 외환위기 때보다 1.2배, 악성 준공 후 미분양은 2.8배 수준으로 증가했고 올해 만기도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모가 44조원으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건설사마다 국내시장 위기 탈출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 주택사업 축소, 분양가 대폭 인하 등 자구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때 16만채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2만여채로 줄었던 미분양 아파트가 최근에는 15만 채 가까이로 크게 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을 정부에 대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장기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담고 있는 주택법개정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 금융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조치를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1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같은 건설업계 요구에 대한 정부 반응은 부정적이다. 지난해 실시한 양도세 감면 조치가 건설시장 활성보다는 밀어내기 분양을 촉발시키면서 도리어 미분양을 다시 크게 늘리는 부작용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작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서울 제외)에서 양도세 감면 특례를 적용받아 분양된 민간아파트 사업장 194곳 중 1∼3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된 곳은 34.5%인 67곳에 불과했다. 특히 지방은 78개 사업장 중 73개가 청약이 미달됐고 절반 이상인 41개 사업장에서는 청약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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