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한상률은 감추고, 한명숙은 여론재판하고"
"검찰, 법 집행의 형평성에 문제 있다"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이 10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 수사에 미온적인 반면, 한명숙 전 총리나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선 피의 사실을 흘리고 있는 검찰을 질타했다.
남경필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 같은 분들이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냥 외국으로 유유히 나가고, 또 외국에서 아주 유유자적하게 언론 인터뷰를 하고 해서 마치 우리 정부가 한상률 전 청장을 일부러 도피시키고 또 소환하지 않는다, 뭔가 구린 구석이 있느냐 식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검찰이 명명백백히 이 사건에 대해서 가리겠다는 심정으로, 각오로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한 전 청장 소환에 미온적인 검찰을 힐난했다.
남 의원은 이어 "다른 것보다도 법 집행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한상률 전 창장 같은 경우는 국세청 그림로비, 신성해운수사 사건에서 핵심적인 인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도 외국에 나가고 또 소환이 안 되고 있는데 비해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나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죄가 있으면 당연히 조사 받고 물어야 되지만 이런 피의사실이 언론에 먼저 뿌려져서 엄중한 법 집행보다는 여론재판을 먼저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 또 피의사실을 공평한 피의사실 공표죄를 위반하고 있다는 판단도 되고 있다"고 검찰 수사의 형평성 결여를 꼬집었다.
그는 "한쪽은 이렇게 여론에 흘려서까지도 여론재판을 유도하고 한쪽은 너무 감춰주는 것 같은 이런 문제들이 보이고 있다"며 거듭 검찰을 꾸짖은 뒤, "새로운 검찰청장이 와 엄정한 법 집행, 형평성 있는 법 집행 이런 것들을 약속하며 자기반성을 했는데 이런 것을 다잡는 것이 필요하다"며 거듭 검찰에게 형평성을 주문했다.
남경필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 같은 분들이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냥 외국으로 유유히 나가고, 또 외국에서 아주 유유자적하게 언론 인터뷰를 하고 해서 마치 우리 정부가 한상률 전 청장을 일부러 도피시키고 또 소환하지 않는다, 뭔가 구린 구석이 있느냐 식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검찰이 명명백백히 이 사건에 대해서 가리겠다는 심정으로, 각오로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한 전 청장 소환에 미온적인 검찰을 힐난했다.
남 의원은 이어 "다른 것보다도 법 집행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한상률 전 창장 같은 경우는 국세청 그림로비, 신성해운수사 사건에서 핵심적인 인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도 외국에 나가고 또 소환이 안 되고 있는데 비해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나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죄가 있으면 당연히 조사 받고 물어야 되지만 이런 피의사실이 언론에 먼저 뿌려져서 엄중한 법 집행보다는 여론재판을 먼저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 또 피의사실을 공평한 피의사실 공표죄를 위반하고 있다는 판단도 되고 있다"고 검찰 수사의 형평성 결여를 꼬집었다.
그는 "한쪽은 이렇게 여론에 흘려서까지도 여론재판을 유도하고 한쪽은 너무 감춰주는 것 같은 이런 문제들이 보이고 있다"며 거듭 검찰을 꾸짖은 뒤, "새로운 검찰청장이 와 엄정한 법 집행, 형평성 있는 법 집행 이런 것들을 약속하며 자기반성을 했는데 이런 것을 다잡는 것이 필요하다"며 거듭 검찰에게 형평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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