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호 "언론노조, 기득권 뺏길까봐 반발"
"아전인수 격으로 반발하는 것 옳지 않아"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이 30일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판결에 강력반발하는 언론·시민사회단체와 야당들에 대해 "아전인수 격으로 반발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비아냥댔다.
진성호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를 한 번 생각해보라"며 헌재의 탄핵 판결 때를 거론했다.
진 의원은 "그때도 헌재가 이렇게 판단을 했다.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거라고 판결을 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현행법을 관권 선거시대 유물이라고 폄하하고 한 일 등등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법치국가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자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등등 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문제점들을 쭉 지적했다"며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헌재는 이렇게 판결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법 위반이 헌법 질서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본다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 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이번 헌재 결정을 보면 나는 이것을 기묘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자기 중심주의적인 사고가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특히 헌재 판결 불복종운동을 선언한 언론노조에 대해 "계속 언론노조가 공공성을 말하는데, 때로는 그분들이 공공성을 강조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분들이 그동안 누려온 기득권이 뺏길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며 "사안별로 보면 (언론노조가) 공공성을 빙자해 가지고 어떤 자신들의 이익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고 비난했다.
진성호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를 한 번 생각해보라"며 헌재의 탄핵 판결 때를 거론했다.
진 의원은 "그때도 헌재가 이렇게 판단을 했다.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거라고 판결을 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현행법을 관권 선거시대 유물이라고 폄하하고 한 일 등등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법치국가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자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등등 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문제점들을 쭉 지적했다"며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헌재는 이렇게 판결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법 위반이 헌법 질서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본다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 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이번 헌재 결정을 보면 나는 이것을 기묘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자기 중심주의적인 사고가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특히 헌재 판결 불복종운동을 선언한 언론노조에 대해 "계속 언론노조가 공공성을 말하는데, 때로는 그분들이 공공성을 강조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분들이 그동안 누려온 기득권이 뺏길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며 "사안별로 보면 (언론노조가) 공공성을 빙자해 가지고 어떤 자신들의 이익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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