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의 천둥소리 "양극화 완화가 유일해법"
"800조는 양극화 산물", "중간층이하 돈 없는데 무슨 내수 부양?"
김종인 전 경제수석이 4일 이명박 정부가 '실패한 레이거노믹스'를 추종하면서 투기만 부추기고 있다며 내수경기 부양의 핵심인 '양극화 해소'에 정책의 최우선을 둘 것을 촉구했다.
김종인 "MB 경제정책, 실패한 레이거노믹스-대처리즘 추종"
김종인 전 수석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우선 규제완화를 골간으로 하는 MB노믹스에 대해 "규제 완화다, 시장 경제의 활성화다, 공기업의 민영화라든지 이런 소위 자유화, 종전의 레이거노믹스나 대처리즘과 비슷한 정책의 방향을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해 왔다"며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에서는 완전히 하나의 큰 실패작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힐난했다.
김 전 수석은 "예를 들어서 후쿠야마가 '미국의 레이건 혁명이라는 것은 종말을 고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레이건에 의해서 추진된 정책, 시장경제를 위주로 한 경제 정책이 실패했다는 이야기"라며 "또 엊그저께 <파이낸셜타임스>같은 곳을 보면, 대처의 지난 30년 정책도 3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큰 실패를 가져왔다, 그 정책들이 뭐냐면 감세에다가 민영화에다가, 전부 이런 식의 정책을 해왔던 건데 우리는 지금 답습하고 있는 것이 그런 쪽으로 가는 거 같다"고 덧붙였다.
"관료들, 경기만 나빠지면 부동산투기 일으키려 해"
김 전 수석은 최근 '800조 부동자금'으로 상징되는 유동성 장세에 따른 자산가치 급등이 '제2의 거품'으로 발전할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의 금융 활황 장세와 관련, "최근 증권 시장이 좀 활황이 돼 최저가에 비해서 한 40%가까이 증시가 올라온 상태에 있고, 부동산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다 보니까 소비 기대 심리도 상당히 큰 폭으로 향상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800조라고 하는 돈이 부동자금화 해가지고서 증권이나 부동산에 끼어들어가서 실제 상황보다 더 크게 거품이 일어나고 그 거품이 터질 것 같으면 그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라는 게 너무나 엄청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은행 금리는 싸고 그러니 돈 가진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부동산이나 주식같은 곳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그 쪽에 거품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경제 불안의 씨앗을 더 가져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염려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더 나아가 "우리 관료들의 머리 속에 뭐가 있느냐 경기가 좀 어려울 거 같으면 일시적으로 좀 반짝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부동산 투기를 좀 의도적으로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며 "우리가 대표적으로 경험한 것이 IMF사태 이후에 구조조정, 구조조정하다 2001년 911 사태 이후에 구조조정이란 말을 싹 없애버리고서 경기부양 한다고 해 그 해 11월달에 경기부양 정책 발표한 것이 전부 부동산규제 완화"라며 경제관료들을 질타했다. 그는 이어 "그게 불이 확 붙어 그것을 해소하는 데에 정신이 없게 된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라고 하는 게 그런 것 하다가 5년을 쉬는 식으로 하고 만 것"이라고 덧붙였다.
"4대강 정비로 경기부양? 일본도 110개 강 정비했으나 실패"
그는 이명박 정부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대표적 부동산경기 부양책인 '4대강 정비'의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해서도 일본의 예를 들어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일본 사람들도 90년대에 강을 많이 정비했다"며 "돈을 풀었는데 돈을 쓸 데가 없으니까 일본은 강이 113개가 있는데 110개 강의 물줄기를 바꾸고 댐을 만들고 이러는 데에 돈을 다 썼다. 그러나 경기부양 효과가 안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중장비가 가서 모래 파내고 자갈 파내고 쌓아놓는 거지, 거기 뭐 인력이 엄청나게 들어가 뭐 고용효과를 내거나 그런 사업이 아니다"라며 4대강 정비의 경기부양 효과를 일축했다.
"800조는 지난 10년 양극화의 산물"
그는 '부동자금 800조'의 성격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는 800조나 되는 부동자금이 있는데 (정반대로 대부분의 경우) 채무 상환은 최악의 상태에 빠져있다"며 "이런 것이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우리가 10여년간 거친 양극화 현상이 부의 편재를 가져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소수의 사람들에게 부동자금이 몰려 있고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부채를 많이 지고 부채를 바탕으로 생활하는 점은 우리도 미국이랑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경제 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이대로라면 사회적인 통합 자체가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본다"고 지적했다.
"중간층 이하 돈 없는데 무슨 내수 부양?"
그는 800조 부동자금이 초래한 자산가치 상승이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거는 우리 나라의 구조를 잘 이해를 못 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라며 "예를 들어 부동산에 투기를 하고 주식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돈을 그냥 버는 것이지, 그것이 다른 사람의 소득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수출을 위주로 해서 경제성장을 해 온 나라기 때문에 수출이 안 되니까 지금 경제성장이 안 되고 경기가 바닥으로 내려간 것"이라며 "내수를 조장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수출에서 생겨난 갭을 내수로 메꿀 수 있는 우리 경제 구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나라는 중간소득 이하의 사람은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 하는 사람들이고 그 상위에 있는 소득 계층이라는 것은 이미 소비가 다 극에 달한 사람들로 더 이상 소비가 늘 수가 없다"며 양극화로 내수 구조가 붕괴국면에 직면했음을 지적한 뒤, "그런 자꾸 헛된 착각을 해서 이야기 할 것 같으면 국민으로부터 불신만 더 사는 거지 그 정책은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일각했다.
그는 향후 MB정부가 택해야 할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도 "정책이 용의주도하게 짜여져서 우리 나라의 양극화 문제를 굉장히 완화시켜야 한다"며 "세금을 통하든 재정지출을 통하든 해가지고 재분배를 보다 좀 확실하게 해서 이게 소비를 할 수 있는 층을 많이 늘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은 1,2년 사이에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한 7,8년 내지 10년 이상 정말 용의주도하게 끊임 없는 노력을 해서 하기 전에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허위 좋은 말로 수출이 잘 안되니까 내수를 살리면 될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해선 안된다"며 거듭 양극화 해소를 통한 내수경제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선거결과 무시하고 성공한 정권 없어"
그는 여당의 참패로 끝난 4.29 재보선과 관련해선 "재보선 선거라고 하는 것은 한군데가 일어났건 두 군데가 일어났건, 선거 결과를 갖다가 국가를 이끌어가는 통치부에서는 냉엄하게 분석할 줄 알아야 한다"며 "뭐 당이 잘못했다 핑계 댈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집권 세력에 대한 일반 국민의 평가가 선거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선거 결과를 무시하는 정권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성공하는 나라가 없다"는 경고를 잊지 않았다.
김종인 "MB 경제정책, 실패한 레이거노믹스-대처리즘 추종"
김종인 전 수석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우선 규제완화를 골간으로 하는 MB노믹스에 대해 "규제 완화다, 시장 경제의 활성화다, 공기업의 민영화라든지 이런 소위 자유화, 종전의 레이거노믹스나 대처리즘과 비슷한 정책의 방향을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해 왔다"며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에서는 완전히 하나의 큰 실패작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힐난했다.
김 전 수석은 "예를 들어서 후쿠야마가 '미국의 레이건 혁명이라는 것은 종말을 고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레이건에 의해서 추진된 정책, 시장경제를 위주로 한 경제 정책이 실패했다는 이야기"라며 "또 엊그저께 <파이낸셜타임스>같은 곳을 보면, 대처의 지난 30년 정책도 3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큰 실패를 가져왔다, 그 정책들이 뭐냐면 감세에다가 민영화에다가, 전부 이런 식의 정책을 해왔던 건데 우리는 지금 답습하고 있는 것이 그런 쪽으로 가는 거 같다"고 덧붙였다.
"관료들, 경기만 나빠지면 부동산투기 일으키려 해"
김 전 수석은 최근 '800조 부동자금'으로 상징되는 유동성 장세에 따른 자산가치 급등이 '제2의 거품'으로 발전할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의 금융 활황 장세와 관련, "최근 증권 시장이 좀 활황이 돼 최저가에 비해서 한 40%가까이 증시가 올라온 상태에 있고, 부동산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다 보니까 소비 기대 심리도 상당히 큰 폭으로 향상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800조라고 하는 돈이 부동자금화 해가지고서 증권이나 부동산에 끼어들어가서 실제 상황보다 더 크게 거품이 일어나고 그 거품이 터질 것 같으면 그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라는 게 너무나 엄청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은행 금리는 싸고 그러니 돈 가진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부동산이나 주식같은 곳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그 쪽에 거품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경제 불안의 씨앗을 더 가져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염려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더 나아가 "우리 관료들의 머리 속에 뭐가 있느냐 경기가 좀 어려울 거 같으면 일시적으로 좀 반짝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부동산 투기를 좀 의도적으로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며 "우리가 대표적으로 경험한 것이 IMF사태 이후에 구조조정, 구조조정하다 2001년 911 사태 이후에 구조조정이란 말을 싹 없애버리고서 경기부양 한다고 해 그 해 11월달에 경기부양 정책 발표한 것이 전부 부동산규제 완화"라며 경제관료들을 질타했다. 그는 이어 "그게 불이 확 붙어 그것을 해소하는 데에 정신이 없게 된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라고 하는 게 그런 것 하다가 5년을 쉬는 식으로 하고 만 것"이라고 덧붙였다.
"4대강 정비로 경기부양? 일본도 110개 강 정비했으나 실패"
그는 이명박 정부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대표적 부동산경기 부양책인 '4대강 정비'의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해서도 일본의 예를 들어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일본 사람들도 90년대에 강을 많이 정비했다"며 "돈을 풀었는데 돈을 쓸 데가 없으니까 일본은 강이 113개가 있는데 110개 강의 물줄기를 바꾸고 댐을 만들고 이러는 데에 돈을 다 썼다. 그러나 경기부양 효과가 안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중장비가 가서 모래 파내고 자갈 파내고 쌓아놓는 거지, 거기 뭐 인력이 엄청나게 들어가 뭐 고용효과를 내거나 그런 사업이 아니다"라며 4대강 정비의 경기부양 효과를 일축했다.
"800조는 지난 10년 양극화의 산물"
그는 '부동자금 800조'의 성격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는 800조나 되는 부동자금이 있는데 (정반대로 대부분의 경우) 채무 상환은 최악의 상태에 빠져있다"며 "이런 것이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우리가 10여년간 거친 양극화 현상이 부의 편재를 가져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소수의 사람들에게 부동자금이 몰려 있고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부채를 많이 지고 부채를 바탕으로 생활하는 점은 우리도 미국이랑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경제 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이대로라면 사회적인 통합 자체가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본다"고 지적했다.
"중간층 이하 돈 없는데 무슨 내수 부양?"
그는 800조 부동자금이 초래한 자산가치 상승이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거는 우리 나라의 구조를 잘 이해를 못 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라며 "예를 들어 부동산에 투기를 하고 주식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돈을 그냥 버는 것이지, 그것이 다른 사람의 소득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수출을 위주로 해서 경제성장을 해 온 나라기 때문에 수출이 안 되니까 지금 경제성장이 안 되고 경기가 바닥으로 내려간 것"이라며 "내수를 조장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수출에서 생겨난 갭을 내수로 메꿀 수 있는 우리 경제 구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나라는 중간소득 이하의 사람은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 하는 사람들이고 그 상위에 있는 소득 계층이라는 것은 이미 소비가 다 극에 달한 사람들로 더 이상 소비가 늘 수가 없다"며 양극화로 내수 구조가 붕괴국면에 직면했음을 지적한 뒤, "그런 자꾸 헛된 착각을 해서 이야기 할 것 같으면 국민으로부터 불신만 더 사는 거지 그 정책은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일각했다.
그는 향후 MB정부가 택해야 할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도 "정책이 용의주도하게 짜여져서 우리 나라의 양극화 문제를 굉장히 완화시켜야 한다"며 "세금을 통하든 재정지출을 통하든 해가지고 재분배를 보다 좀 확실하게 해서 이게 소비를 할 수 있는 층을 많이 늘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은 1,2년 사이에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한 7,8년 내지 10년 이상 정말 용의주도하게 끊임 없는 노력을 해서 하기 전에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허위 좋은 말로 수출이 잘 안되니까 내수를 살리면 될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해선 안된다"며 거듭 양극화 해소를 통한 내수경제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선거결과 무시하고 성공한 정권 없어"
그는 여당의 참패로 끝난 4.29 재보선과 관련해선 "재보선 선거라고 하는 것은 한군데가 일어났건 두 군데가 일어났건, 선거 결과를 갖다가 국가를 이끌어가는 통치부에서는 냉엄하게 분석할 줄 알아야 한다"며 "뭐 당이 잘못했다 핑계 댈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집권 세력에 대한 일반 국민의 평가가 선거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선거 결과를 무시하는 정권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성공하는 나라가 없다"는 경고를 잊지 않았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