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8쪽 보고서'에 중국 격분
재정부의 '중국성장 위협론'에 중국 정부-언론 "이럴 수가"
중국의 분노에 주중 한국대사관 우왕좌왕
중국 공산당기관지 <인민일보>의 국제문제 전문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7일자 기사를 통해 앞서 지난 13일 기획재정부가 낸 '베이징 컨센서스의 개념과 영향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문제 삼았다.
<환구시보>에 따르면, 한국의 기획재정부는 13일 "중국이 한층 부흥함에 따라 중-한 경쟁이 격화될 것이다. 한국에게는 상대방을 제압할 책략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한국정부가 우리나라의 부흥을 우려하고 있다"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환구시보>는 덧붙였다.
한국의 주중대사관은 <환구시보>의 질문에 대해 16일 "보고서는 한국정부의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이어 다시 이메일을 보내 "한국은 중국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보고서는 높아지는 중국의 영향력을 의식해 한국 자신이 경제력을 높이는 동시에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분노에 주중 한국대사관이 당황해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재정부 '8쪽 보고서'에 중국정부 즉각 불쾌감 표시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문제의 '베이징 컨센서스의 개념과 영향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중국이 경제난에 처한 국가들과 통화스와프 확대, 개도국에 원조를 통한 중국식 발전 모델 확산, 천연자원 확보를 위한 중남미 투자 등을 통해 영향력을 급속히 넓혀가고 있어, 우리나라와의 시장점유율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요지의 경고 보고서였다.
보고서는 이어 '베이징컨센서스'에 대응해 우리나라도 선제적인 대외 경제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경제적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한국식 발전 모델'을 개도국에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주요 수출대상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을 적극 검토하고 유무상 원조를 연계한 대개도국 원조를 확대하고 고위 정책결정자들의 중남미,아프리카,동남아시아에 대한 경제외교 활동의 강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별로 새로운 내용도 없는 보고서였다. 하지만 '외교적'으론 큰 문제를 내포한 보고서였다. 한 예로 중국에 맞설 전략으로 '경제적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한국식 발전 모델'을 거론한 것은 문제다. 중국정부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다름아닌 '민주화'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중국정부가 공개리에 불쾌감을 표시했다.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보고서가 나온 다음날인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보고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을 받고 "중국의 발전은 다른 국가에 위협도, 도전도 아닐뿐 아니라 이는 오히려 더욱더 많은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회적이기는 하나 노골적인 불쾌감 토로였다.
그는 "세계금융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주변국과 손을 잡고 도전을 기회로 삼기를 희망한다"면서 "우리는 금융위기에 대응해 한·중 양국간 실무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해석하기에 따라선, 외환위기로 300억달러의 통화스와프를 중국과 체결한 한국에 대한 우회적 불쾌감 토로이자 경고로도 해석가능한 발언이었다.
중국공산당기관자 <환구시보>의 17일자 보도는 중국정부의 불쾌감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또하나의 증거라 할 수 있다.
'심각한 외교 불감증'
재정부 보고서 파문은 우리정부가 얼마나 '외교적'으로 둔감한가를 보여주는 또하나의 사례라 하겠다. 재정부는 '이 정도 보고서도 못내나'라고 항변할 수 있다.
하지만 <환구시보> 취재에 외교부 산하 주중 한국대사관이 "이 보고서는 한국정부의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당황해한 데서도 알 수 있듯, 문제의 보고서는 애당초 공식적으로 낼 보고서가 아니었다. 굳이 필요성이 있었다면, 유관부처끼리 조용히 돌려볼 성격의 보고서였다.
그러나 재정부는 이를 언론에 노출시켰고 그 결과 국내언론들이 대서특필한 것은 물론,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도 세계로 타전했다.
이어 <환구시보> 등 중국이 한국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자, 이번에는 18일부터 일본언론들이 이를 대서특필하고 있다. 일본은 시쳇말로 한국정부의 '닭플레이'에 고소해 죽겠다는 분위기다.
중국은 분명 우리나라에게 위협적 수출 경쟁상대다. 중국은 그러나 동시에 우리나라의 최대수출시장인 동시에, 북핵문제 등 한반도평화와 관련해서도 더없이 협력이 필요한 국가이기도 하다. 정부가 제발 기업들의 치열한 중국시장 개척 노력을 돕지는 못할망정 재나 뿌리지 말았으면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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