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도출 '실패'
일본의 강경 입장에도 중국-러시아 '외면', 난항 예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후 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소집됐으나 예상대로 중국-러시아 등의 반대로 대북제재 결의 도출에 실패했다.
안보리는 상임이사국 5개국, 비상임이사국 10개국 등 총 15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이날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의 북한 로켓 발사에 따른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 여부를 놓고 3시간 동안 난상토론을 벌였으나, 대북제재 도출에 실패했다.
이번달 안보리 의장국인 멕시코의 클라우드 헬러 유엔대표부 대사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안보리 이사국들은 문제의 심각성에 비춰 북한의 책임에 상응하는 안보리 차원의 적절한 대응조치에 대해 계속 협의를 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안보리는 6일 또다시 회의를 열고 논의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상대로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한 일본이 대북 추가제재를 요구하는 등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스 미 유엔대사도 회의후 "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에 명백히 위배되는 도발행위"라고 북한을 비난했고, 프랑스 대사도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북한에 대한 비난을 명확히 하기를 기대한다"고 대북강경 입장을 밝혔다.
반면에 장예수이(張業遂) 중국 대사는 "안보리의 대북 조치들은 신중하고 형평성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해, 대북 추가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러시아 또한 이번 발사체가 인공위성임을 강조하며 대북 추가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전날 인공위성을 발사하기에 앞서 미국, 중국, 러시아에 이 사실을 사전 통고한 것으로 알려져, 북한이 일본, 한국 등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북한은 로켓 발사 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하기만 해도 6자회담에 불참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6자회담 틀을 유지하며 북핵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인 미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안보리 회의가 다시 열리더라도 새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전무하며, 안보리 의장성명보다 낮은 안보리 언론발표 수준의 합의안이 도출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안보리는 상임이사국 5개국, 비상임이사국 10개국 등 총 15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이날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의 북한 로켓 발사에 따른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 여부를 놓고 3시간 동안 난상토론을 벌였으나, 대북제재 도출에 실패했다.
이번달 안보리 의장국인 멕시코의 클라우드 헬러 유엔대표부 대사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안보리 이사국들은 문제의 심각성에 비춰 북한의 책임에 상응하는 안보리 차원의 적절한 대응조치에 대해 계속 협의를 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안보리는 6일 또다시 회의를 열고 논의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상대로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한 일본이 대북 추가제재를 요구하는 등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스 미 유엔대사도 회의후 "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에 명백히 위배되는 도발행위"라고 북한을 비난했고, 프랑스 대사도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북한에 대한 비난을 명확히 하기를 기대한다"고 대북강경 입장을 밝혔다.
반면에 장예수이(張業遂) 중국 대사는 "안보리의 대북 조치들은 신중하고 형평성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해, 대북 추가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러시아 또한 이번 발사체가 인공위성임을 강조하며 대북 추가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전날 인공위성을 발사하기에 앞서 미국, 중국, 러시아에 이 사실을 사전 통고한 것으로 알려져, 북한이 일본, 한국 등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북한은 로켓 발사 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하기만 해도 6자회담에 불참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6자회담 틀을 유지하며 북핵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인 미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안보리 회의가 다시 열리더라도 새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전무하며, 안보리 의장성명보다 낮은 안보리 언론발표 수준의 합의안이 도출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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