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예산 40억원을 투입해 방송사를 통해 정책 홍보와 국민계몽성 프로그램을 제작키로 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통위는 2월 19일 방송콘텐츠 진흥사업의 일환으로 175억원 규모의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중 40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정책홍보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전 의원은 "방통위는 이를 위해 2월에 전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공공분야 전문 콘텐츠 수요조사'를 펼쳐 정부부처 51건, 지방자치단체 13건, 공공기관 42건 등 총 106건의 정책홍보 기획안을 접수하였다"고 덧붙였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방송사와 기획물을 제작하며 협찬하는 문제는 과거 정부에도 관행처럼 해왔던 일. 일례로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06년만 하더라도 KBS의 경우 중앙부처-지자체에 91억원의 협찬비를 받고 공익 프로그램을 제작한 바 있고, 2007년에도 69억원 가량의 협찬비를 받고 공동 기획물을 내놨었다.

전 의원이 문제삼고 나선 것은 프로그램의 성격. 전 의원이 공개한 방통위의 프로그램 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의 요청으로 '공기업선진화를 한국경제 재도약의 동력으로'라는 주제로 50분짜리 방송물 3편이 기획됐다. 기획의도에는 "공기업 선진화의 해외 성공사례를 통해 국민적 지지를 결집하고 이를 개혁동력으로 견인한다"고 돼 있다.

기획재정부가 요청한 또다른 프로그램 계획안은 이명박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녹색뉴딜 정책'. 이를 위해 50분짜리 방송물 1편을 제작키로 계획돼 있었다.

법무부는 '법질서바로세우기 운동 홍보'를 주제로 한 30분짜리 방송물 2편을 요구했고, 행정안전부는 '사회통합과 선진화를 지향하는 신국민운동 추진'을 주제로 한 50분짜리 방송물 3편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외교통상부의 요청으로 '경제활성화, 위기극복을 위한 숨은 외교적 노력과 협상과정'이라는 주제의 50분짜리 방송물 3편이 기획됐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요구로 '영어교육정책'을 소재로 한 50분짜리 방송물 1편도 기획됐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전 의원 주장에 "정권홍보, 정권홍보 그러시지 말고 국민을 위한 의지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펴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불쾌한 반응을 나타냈다. 최 위원장은 그러나 전 의원의 추궁이 계속되자 짜증스러운 말투로 "백지화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허원제 한나라당 의원이 "협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새 정부 들어서서 시작된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있어온 하나의 관행"이라며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전병헌 의원이 마치 정부가 KBS의 편성권을 침해하기 위한 언론장악을 위한 것으로 자꾸 말하는데 기본적으로 잘못된 말씀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저는 전 의원이 문화부에서 (KBS에 보낸) 공문, 그 문제로 얘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라며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공식 회의를 거치고 각 기관으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아 심사, 결정해서 40억원의 금년도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백지화 방침을 5분만에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