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쇠고기 이어 이번엔 'PSI 가입' 압력
PSI 가입시 중국-북한과 관계 급랭, 부시 방한이 고비
미국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쇠고기 전면개방을 관철시킨 데 이어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PSI) 가입을 공개리에 압박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북한을 겨냥한 해상봉쇄정책인 PSI를 가입할 경우 북한의 강력 반발은 물론, 이에 일관되게 반대해온 중국과의 관계도 완전히 틀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의 존 루드 군축 및 국제안보담당 차관보 직무대행은 27일(현지시간) 워싱턴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가진 PSI 출범 5주년 기념간담회에서 "우리는 한국에 PSI 가입을 권고하고 있다"며 "한국과 많은 논의를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신속히 PSI에 전면 가입할 것을 압박했다.
스티븐 해들리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지난 2003년 부시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작한 PSI가 시리아로 향하던 탄도미사일 장비를 차단하는 등 성공적으로 자리잡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부시 정부인사들의 잇따른 PSI 가입 압력은 앞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직후 인수위가 PSI 가입을 검토한 사실이 있으며, 국방부내 매파들은 북한-중국의 반발에도 PSI에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온 사실에 근거할 때 양국 국방실무라인간에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조지 W. 부시 미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방미에 대한 답방 형태로 오는 8월 베이징 올림픽 참석차 아시아에 오면서 한국에 들를 때 이 문제가 깊숙이 논의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또한 중국 외교부의 친강 대변인이 이 대통령 방중때 "한미동맹은 지나간 역사의 산물"이란 발언을 한 것도 한국이 부시의 요구대로 PSI, MD(미사일방어체제) 등에 가입을 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실제로 청와대도 PSI 가입시 예상되는 북한-중국과의 관계 급랭 및 부시 정권의 이같은 정책이 차기 집권이 확실시되는 미국 민주당으로부터 '폐기대상 1순위' 외교정책으로 꼽히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보수세력중 일부는 미국측 요구를 전폭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쇠고기 협상의 과정에서도 볼 수 있듯 현 정부가 예측불허의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예의주시할 대목이다.
미 국무부의 존 루드 군축 및 국제안보담당 차관보 직무대행은 27일(현지시간) 워싱턴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가진 PSI 출범 5주년 기념간담회에서 "우리는 한국에 PSI 가입을 권고하고 있다"며 "한국과 많은 논의를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신속히 PSI에 전면 가입할 것을 압박했다.
스티븐 해들리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지난 2003년 부시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작한 PSI가 시리아로 향하던 탄도미사일 장비를 차단하는 등 성공적으로 자리잡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부시 정부인사들의 잇따른 PSI 가입 압력은 앞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직후 인수위가 PSI 가입을 검토한 사실이 있으며, 국방부내 매파들은 북한-중국의 반발에도 PSI에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온 사실에 근거할 때 양국 국방실무라인간에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조지 W. 부시 미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방미에 대한 답방 형태로 오는 8월 베이징 올림픽 참석차 아시아에 오면서 한국에 들를 때 이 문제가 깊숙이 논의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또한 중국 외교부의 친강 대변인이 이 대통령 방중때 "한미동맹은 지나간 역사의 산물"이란 발언을 한 것도 한국이 부시의 요구대로 PSI, MD(미사일방어체제) 등에 가입을 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실제로 청와대도 PSI 가입시 예상되는 북한-중국과의 관계 급랭 및 부시 정권의 이같은 정책이 차기 집권이 확실시되는 미국 민주당으로부터 '폐기대상 1순위' 외교정책으로 꼽히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보수세력중 일부는 미국측 요구를 전폭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쇠고기 협상의 과정에서도 볼 수 있듯 현 정부가 예측불허의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예의주시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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