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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덕수 구속 만료 하루전 19일 선고

여권의 조희대 국조-탄핵 추진에 긴급 대응?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용임무동사 등에 대한 선고를 구속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9일 하기로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오후 4시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당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고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례적 속전속결 파결이다.

이는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 다음 날인 오는 20일이어서, 여권에서 한 총리를 풀어주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및 탄핵을 추진하려는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한 전 총리는 내란 혐의로 올해 1월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선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한덕수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들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8 개 있습니다.

  • 1 0
    4면하고 훈장추서해야

    서울대 나와서 총리두번하고 염치나 체면도 외면하고 오직 돈과 권력만 아는 가엾는 노인이시다. 대행도 헌신짝처럼 내던지시고 후보막판까지 따낸 인물이시다 고향도속이시다가 망월동가서 나도 호남이이다 외치신 이시대가장 선각자를 4면하고 훈장을 추서해야한다 , 후세에 표본으로 삼으려면 훈장주고 교과서에 실려야한다. 기름장어의 최후가 어찌 되는지 말이다. 허허허거참

  • 4 0
    나라 조진다

    현재 대법관 다수가 탈세혐의 범죄
    혐의자 자들인데 이런 자들이
    무슨 재판을 하냐구?
    조희대 한테 불법으로 현금
    격려금 매월 정액으로 받은
    자들이 심리도 안하고
    판결한다 이재명 파기환송도
    개판 이번에도 어떤 결론이
    나도 개판 대법관 모두 감옥에 처너야
    국가가 바로 선다

  • 10 0
    쫄보 조희대!

    에라이! 쫄보 희대의 잡범 조희대! 탄핵이 무서워 구속만료 기간 전에 상고심을 연다? 스스로 내란 동조범이란 것을 자백했네. 민주당은 저런 넘을 탄핵시키지 않고 지금까지 뭘 했나? 작전이 성공했다고 믿고 혹시 희희낙낙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
    선고와 관계없이 즉시 탄핵시켜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기를....

  • 13 0
    ~ 아찔

    계엄 성공하였으면
    끝없는 시위와 데모 그리고 열받은 윤석열 이 새키 위수령 발동
    대학가 탱크 배치되고 아무나 검문 검색으로 구금 당하고 반도체 특수는
    사라지고 트럼프놈 미국은 원가 공급협정 요구 범용 반도체도 상승 어렵지
    이란전 파병 요구와 러우전 무기공급 요구 러시아 대립 한반도 일촉즉발 전쟁모드

    ~ 양키철수 약빨 먹키면서 미래 한국은 암울모드 탑제

  • 15 0
    조희대

    조희대요새끼 발등에 불떨어진가보다 석방하루전에선고 조희대 윤석열과 조율 선고 누가봐도조희대이자식 쌩쇼안넘어간다 조희대 탄핵 민주당요자식덜 집안싸움만 하다가 개구리뽈나면 탄핵할래 조희대나윤석열일당국짐이나민주당 똑같은날도적놈아닌가

  • 9 1
    미친나라

    AI시대 법관도 대법원도 이제는 AI 대체해야

  • 17 1
    ㅛ셔ㅓ셔

    뷰스 말은 바로 해야지 이레적으로 속전,속결이 아니라 한덕수 석방시킬려고 질질 끌다가 민심이 심상치 않아서 지가 탄핵될꺼 같으니 갑자기 이리하는 거지...이런 비겁함을꾸짖어야 기사지 이런게 무슨 기사냐...그 동안 질질 끈 것이 한덕수 석방시킬려는 거 빼고 아무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것이니 조희대는 반드시 탄핵해야함.

  • 15 1
    제2의 민복기 개새키

    누군 누구야 ?
    조희대 개새키 - 뒈져서도 욕 처먹을 개잡놈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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