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덕수 구속 만료 하루전 19일 선고
여권의 조희대 국조-탄핵 추진에 긴급 대응?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오후 4시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당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고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례적 속전속결 파결이다.
이는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 다음 날인 오는 20일이어서, 여권에서 한 총리를 풀어주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및 탄핵을 추진하려는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한 전 총리는 내란 혐의로 올해 1월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선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한덕수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들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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