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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쇠고기협상 15개 조항 재협상해야"

30개월미만만 수입, 사골뼈 수입금지, 월령표시 의무화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16일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 내용 중 15개 조항을 전면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갈수록 커지는데도 이명박 정부는 재협상 불가만 외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강 의원이 전면재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힌 조항은 국민건강·안전 사항 6개, 검역주권 포기 관련 6개, 검역조치 강화사안 3개 등 총 15개 조항이다.

그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월령제한 △특정위험물질(SRM) 제거 △SRM의 정의 △내장부위 수입 △사골,꼬리뼈 등 살코기제거 뼈 수입 △SRM을 포함하지 않은 선진회수육 수입 관련 조항 에 대해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조치 △작업장 승인 권한 △중대한 위반 발생시 생산재개 여부 △현지점검 조사방식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에 대한 정의 △SRM방지를 위한 생산 및 취급 방식 등을 우리정부가 결정하도록 재협상해서 검역주권을 찾아와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다 강화된 검역조치를 취하기 위해 △수출검역증명서에 월령표시 기재의무화 △중대한 위반 발생시 작업장 승인취소, 해당 물량 전체 반송·폐기 △수입위생조건위반 작업장에 대해 즉시검역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광우병 발생의 99.9% 이상이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발생한 것을 고려할 때 30개월 미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 데 대해 재협상을 요구했다.

그는 이어 30개월 미만 소에서 2개의 특정위험물질(SRM)만 제거하도록 한 협상 내용에 대해서도 "30개월령 이상 소와 같이 7개의 SRM을 제거해야 한다"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SRM으로 분류하고 있는 경추의 횡돌기와 극돌기, 흉추와 요추의 극돌기 등도 모두 수입을 금지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자체 규정에서 식용범위로 포함시키지 않은 사골뼈와 골반뼈 등 살코기를 제거한 뼈의 수입을 금지하고 미국에서도 학생들에게 먹이지 않는 선진회수육의 수입도 금지해야한다"고 밝혔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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