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들 "부시, 내년에도 대북협상 기조 유지"
"부시, 이라크-아프간 외교실패를 북핵타결로 만회하려 해"
조지 W. 부시 미대통령이 최근 북핵문제 난항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북한에 인내심을 보이며 대북협상의 구도를 깰 수 있는 강경입장은 피할 것이라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전망했다.
28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존 페퍼 미국 국제관계센터 국제문제담당 국장은 26일(현지시각) 인터뷰에서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의 외교정책 실패를 북핵문제로 만회하려 하고 있다"며 "부시 행정부가 "현재 외교정책 면에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주고 싶어할 것"이라고 미국측의 적극적인 북미협상 노력을 전망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몇 가지 걸림돌이 있지만 그 누구도 이 과정이 쉬울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며 "부시 행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핵 문제에 돌파구를 찾거나 북한과의 관계정상화가 아니라 적어도 비핵화를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디딘 행정부로 기억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핵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의 연말 시한에 대해 "북미 양측은 타협점을 찾기 위한 시한을 반드시 못박아 두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해, 협상 과정 중에 북한이 시한을 넘긴다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이 핵 계획을 억지책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핵 계획 자체보다는 핵 계획이 비밀에 가려져 있는 점이 더 중요하다"며 "북한은 핵 신고에 어느 정도 애매함을 포함시키려 할 것이지만, 미국이 이를 어느 정도나 수용할 용의가 있는 지는 의문"이라고 말해 핵정보 공개가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 국무부 비확산 담당 차관보를 지낸 로버트 아인혼 전략국제연구소(CSIS) 상임고문도 이 방송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현재 영변 핵 시설의 불능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시한을 놓쳐도 미국 정부는 크게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변 핵 시설의 핵 연료봉 인출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불능화 작업은 어차피 예상보다 한 두달 더 걸릴 것"이라며 "문제는 불능화가 아니라 북한이 완전하고 정확한 핵 계획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들은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렸다.
페퍼 국장은 "북한은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방북을 협상에 얼마나 열의를 갖고 있는지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로 여기기 때문에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하면 협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라이스 장관의 방북을 제안했다.
반면 아인혼 고문은 "북한이 핵 시설 불능화와 정확한 핵 신고를 완료할 때까지 라이스 장관은 북한을 방문해서도 안되고 6자회담 외무장관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며 "아울러 북한이 핵 활동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되면 북 핵 합의에 따른 중유 등의 유인책 제공도 늦춰야한다"고 주장했다.
28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존 페퍼 미국 국제관계센터 국제문제담당 국장은 26일(현지시각) 인터뷰에서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의 외교정책 실패를 북핵문제로 만회하려 하고 있다"며 "부시 행정부가 "현재 외교정책 면에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주고 싶어할 것"이라고 미국측의 적극적인 북미협상 노력을 전망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몇 가지 걸림돌이 있지만 그 누구도 이 과정이 쉬울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며 "부시 행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핵 문제에 돌파구를 찾거나 북한과의 관계정상화가 아니라 적어도 비핵화를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디딘 행정부로 기억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핵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의 연말 시한에 대해 "북미 양측은 타협점을 찾기 위한 시한을 반드시 못박아 두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해, 협상 과정 중에 북한이 시한을 넘긴다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이 핵 계획을 억지책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핵 계획 자체보다는 핵 계획이 비밀에 가려져 있는 점이 더 중요하다"며 "북한은 핵 신고에 어느 정도 애매함을 포함시키려 할 것이지만, 미국이 이를 어느 정도나 수용할 용의가 있는 지는 의문"이라고 말해 핵정보 공개가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 국무부 비확산 담당 차관보를 지낸 로버트 아인혼 전략국제연구소(CSIS) 상임고문도 이 방송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현재 영변 핵 시설의 불능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시한을 놓쳐도 미국 정부는 크게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변 핵 시설의 핵 연료봉 인출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불능화 작업은 어차피 예상보다 한 두달 더 걸릴 것"이라며 "문제는 불능화가 아니라 북한이 완전하고 정확한 핵 계획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들은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렸다.
페퍼 국장은 "북한은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방북을 협상에 얼마나 열의를 갖고 있는지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로 여기기 때문에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하면 협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라이스 장관의 방북을 제안했다.
반면 아인혼 고문은 "북한이 핵 시설 불능화와 정확한 핵 신고를 완료할 때까지 라이스 장관은 북한을 방문해서도 안되고 6자회담 외무장관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며 "아울러 북한이 핵 활동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되면 북 핵 합의에 따른 중유 등의 유인책 제공도 늦춰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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