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보 "미분양, 고분양가-공급과잉 업계 탓"
"시장 스스로 해결해야. 세제 혜택 등 생각 안해"
재경부가 '미분양 대란'의 근원은 건설업계의 공급 과잉과 고분양가 때문이라며 업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30일 KBS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 에스더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지방 미분양 문제는 시장 자체의 수급 불균형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지방의 과잉공급을 지적했다. 2006년말 현재 지방의 주택보급률은 126%로 과잉공급 상태다.
조 차관보는 이어 "분양가가 높은 상황에서 주택을 공급하면 수요가 없어 미분양이 더 늘어난다"면서 "고분양가를 유지하는 것은 (건설업체가) 미분양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미분양 대란에도 고부양가를 고수하고 있는 업계를 질타했다.
그는 "시장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세제 완화 등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 업계가 스스로 자구책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그의 주장은 미분양 대란의 본질을 정확히 지적하는 것이나,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는 대목에 대해선 딱이 변명할 말이 없을 성 싶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30일 KBS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 에스더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지방 미분양 문제는 시장 자체의 수급 불균형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지방의 과잉공급을 지적했다. 2006년말 현재 지방의 주택보급률은 126%로 과잉공급 상태다.
조 차관보는 이어 "분양가가 높은 상황에서 주택을 공급하면 수요가 없어 미분양이 더 늘어난다"면서 "고분양가를 유지하는 것은 (건설업체가) 미분양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미분양 대란에도 고부양가를 고수하고 있는 업계를 질타했다.
그는 "시장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세제 완화 등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 업계가 스스로 자구책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그의 주장은 미분양 대란의 본질을 정확히 지적하는 것이나,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는 대목에 대해선 딱이 변명할 말이 없을 성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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