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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형집행정지 촉구결의안 채택

99개국 찬성 속 미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반대표 던져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사형집행의 정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다수로 채택했다.

15일 AP통신과 AFP통신에 따르면 인권 분야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이날 유럽연합(EU)이 주도해 87개 회원국이 공동 제안한 사형집행정지 촉구 결의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해 찬성 99, 반대 52, 기권 33으로 가결시켰다.

사형제도를 존속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중국, 싱가포르, 이집트 등이 사형제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날 결의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

결의안은 연말까지 총회 본회의에 회부, 정식으로 채택될 전망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사형집행정지를 포함한 사형제도 폐지 국가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에서 사형제 폐지에 대한 전 세계적인 지지를 더욱 넓혀나갈 전망이다.

이번 결의안은 사형제도가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는 한편 이를 존속하는 국가들이 폐지에 나서도록, 사형의 일시 집행을 중단하고 사형의 적용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며 사형수의 인권보호를 존중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결의안은 사형폐지국에 대해서는 이를 재도입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난 94년에도 이탈리아 등의 발의로 유사한 사형폐지 촉구 결의안이 유엔에 제출됐으나 근소한 표차로 부결됐으며, 99년에는 반대파의 수정 요구가 받아 들여지면서 결의안 채택을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

올해에도 사형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싱가포르와 이집트 등이 결의안의 매 조항에 수정안을 내놓으며 반대했으나 이틀간의 협의 끝에 원안대로 통과됐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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