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순방중에 '조작기소특검법' 재가
이날부터 발효돼 200일간 수사 예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선전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해 19일 공포됐다.
이 대통령 재가에 따라 특검법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했다.
정부는 앞서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다음날인 지난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심의·의결해, 국민의힘은 "꼼수"라고 비난했다.
수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인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 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사건 등이 포함돼 있다.
인력은 파견 검사·수사관,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내란특검보다 더 큰 규모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소요예산이 380억원으로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 대통령 재가에 따라 특검법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했다.
정부는 앞서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다음날인 지난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심의·의결해, 국민의힘은 "꼼수"라고 비난했다.
수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인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 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사건 등이 포함돼 있다.
인력은 파견 검사·수사관,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내란특검보다 더 큰 규모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소요예산이 380억원으로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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