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李대통령의 1억 포상금 지시 적극 검토"
“수능 부정시 10년간 응시 불허, 소급 적용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수능 부정행위 신고 건당 1억원을 포상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입법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2027학년도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이 이 대통령 지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에 대한 국민의힘 등의 비판과 관련해선 "(이 대통령이) 엄중한 상황이라는 인식에서 말한 것 아닌가"라며 "야당은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얘기해야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그는 당정협의 내용에 대해선 “당은 부정 적발시 수능 응시자격 제한을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며 “대학 재학생의 부정행위 적발 시 퇴학 및 재입학 제한을 법제화하는 등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혜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소급 적용시 위헌 논란에 대해선 “법률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그 대상도 구체화하면 위헌 소지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정부가 불법적인 시험 문제에 대한 답안 요구 사례를 AI 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제화도 적극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주요 빅테크 기업 4개사가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며 협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2027학년도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이 이 대통령 지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에 대한 국민의힘 등의 비판과 관련해선 "(이 대통령이) 엄중한 상황이라는 인식에서 말한 것 아닌가"라며 "야당은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얘기해야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그는 당정협의 내용에 대해선 “당은 부정 적발시 수능 응시자격 제한을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며 “대학 재학생의 부정행위 적발 시 퇴학 및 재입학 제한을 법제화하는 등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혜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소급 적용시 위헌 논란에 대해선 “법률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그 대상도 구체화하면 위헌 소지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정부가 불법적인 시험 문제에 대한 답안 요구 사례를 AI 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제화도 적극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주요 빅테크 기업 4개사가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며 협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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