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주 52시간 노동제 예외 조항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언제부터 자산소득자의 세금을 면제해주고, 노동자의 일하는 시간은 늘려주는 정당이 되었는가”라며 비판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나흘 사이 민주당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유예하자는 법안과 주 52시간 노동제에 예외를 두는 법안을 각각 제출했다. 나는 이 두 법안에 모두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세 정의와 노동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를 위태롭게 하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정치공학적 표 계산을 내려놓고 민생개혁 정당의 길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의 초광역특구법에 대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과 이를 위한 특구 지정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문제는 특구가 아니라 위험한 ‘특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은 양대노총 위원장들에게 사회적 대화로 해법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며 “실무회의는 다섯 차례 열렸지만 핵심 쟁점은 아직 꺼내지도 않았다. 그런데 여당이 먼저 법안부터 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사회적 대화’라는 이름의 신뢰를 스스로 깨는 행위가 아닌가”라며 “대통령의 요청을 믿고 테이블에 앉은 노동계는 이제 무엇을 믿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추진에 대해서도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0년 관련 법이 통과된 이후 세 번 미뤄진 끝에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심각한 자산 불평등 시대에 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건 불평등 해소 노력을 유예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월급쟁이는 첫 월급부터 원천징수된다”며 “세법이 거대 양당의 이해득실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면 결국 꼬박꼬박 세금을 납부해 온 성실한 국민들만 바보가 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관해서는 국민의힘과 입장이 똑같다. 이래서는 안 된다”며 “가상자산 과세는 정해진 대로 2027년에 차질 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ㄴㄴ “유예와 예외를 만드는 것은 쉽지만 이로 인해 무너지는 원칙과 사회적 신뢰를 다시 세우는 데는 한 세대가 걸릴 수 있다”며 “민주개혁 진영의 ‘큰 집’인 민주당이 자꾸 길을 잃으니 국정 동력이 약화되는 것 아닌가”라고 민주당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