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세훈, 李대통령이 국민과 싸워? 정치적 선동"
"농지 전수조사, 어느 정부도 엄두 내지 못했던 일"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실거주 집착’에 이어 ‘실경작 집착’을 하고 있다며 국민과 싸우지 말라고 직격한 것과 관련, "무슨 현안이든 대통령 공격으로 끌고 가고, 정책 논쟁마저 ‘대통령 대 국민’의 대결 구도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듯하다"고 반발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제도의 허점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지 전수조사는 역대 어느 정부도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일"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그 불편한 숙제를 피하지 않고 팔을 걷어붙였다. 투기 목적으로 악용하는 행태는 바로잡되, 고령·질병·상속 등 농촌의 현실에서 불가피하게 법과 제도의 기준을 온전히 지키기 어려웠던 경우에는 그 실상을 충분히 살펴 합리적으로 바로잡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농촌의 현실과 불가피한 사정은 충분히 살피고 보완하면 된다. 정책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정책으로 비판하고 대안을 내놓으면 된다"며 "그런데 오 시장은 정책의 내용보다 ‘집착’, ‘때려잡기’, ‘국민과의 싸움’이라는 자극적인 말부터 꺼냈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싸움이라도 벌이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정치적 선동"이라고 비난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제도의 허점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지 전수조사는 역대 어느 정부도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일"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그 불편한 숙제를 피하지 않고 팔을 걷어붙였다. 투기 목적으로 악용하는 행태는 바로잡되, 고령·질병·상속 등 농촌의 현실에서 불가피하게 법과 제도의 기준을 온전히 지키기 어려웠던 경우에는 그 실상을 충분히 살펴 합리적으로 바로잡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농촌의 현실과 불가피한 사정은 충분히 살피고 보완하면 된다. 정책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정책으로 비판하고 대안을 내놓으면 된다"며 "그런데 오 시장은 정책의 내용보다 ‘집착’, ‘때려잡기’, ‘국민과의 싸움’이라는 자극적인 말부터 꺼냈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싸움이라도 벌이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정치적 선동"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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