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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주택, 닥치고 공급해야”

“부동산 세제, 맘카페까지 의견 듣고 신중 결정”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4일 수도권 집값 재폭등과 관련,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주택 문제가 저로서도 제일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023년과 2024년 프로젝트파이낸싱(PF)부터 시작해서 고금리에서 얼마나 어려웠나”며 “공급 관련 회사들이 고통을 겪었기에 공급 준비가 덜 됐다. 그래서 예년보다 30% 공급이 덜됐고 그 결과가 지금 오고 있다. 4년간 어려웠던 것이 결과로 나타나는 기간”이라며 윤석열 전 정권 탓을 했다.

그는 “부처도 그렇고 (입지, 규제 완화 등에) 다 반대하면 청년들은 어디 가서 살겠나. 이미 도시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자기 위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린벨트나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을 둘러싼 반대여론을 의식한 듯 “아름다움만 추구하고 생태적인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며 “서울 같은 특별한 도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광역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유-양도세 인상 여부에 대해선 “주택과 관련된 과세 체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인지 연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며 “과세 형평성과 주택시장 안정 등 여러 목적에 맞도록 정부가 분석하고 있다”며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다.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 맘카페까지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필요한 경우 공론 토론도 거쳐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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