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없애고 기재부 두토막. 행안부-총리실 '파워 부서'로
예산처, '확장 재정' 첨병 될듯. 금융위 권한도 대폭 강화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둘로 쪼개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이 7일 확정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골자의 조직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개정안이 이달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공포되면 1년 후 시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명칭을 바꾸면서 세제·경제·금융·국고 정책을 기존처럼 담당하되 예산·재정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별도 신설하는 기획예산처가 전담하도록 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효율성'을 앞세워 재경부와 예산처를 합쳐 '공룡' 기재부를 만든 지 18년만의 원대복귀다.
재정경제부에는 대신 금융위원회가 갖고 있던 국내 금융기능을 주기로 했다. 종전에 외환, 국내 금융 기능이 따로 분리돼 있어 엇박자를 빚어온 것을 하나로 합치기로 한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통합, 금융감독위원회로 출범한다. 금감위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된다.
기획예산처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올해 정기국회가 마무리된 뒤인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는 대신,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던 기존 사회부총리는 폐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해 기존 산업통상자원부가 갖고 있던 에너지 정책까지 맡게 된다.
통계청은 기존의 기획재정부 산하에서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도 마찬가지로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한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따라 정부 조직은 현재 '19부 3처 20청'에서 '19부 6처 19청'으로 바뀌게 됐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행안부는 사실상 검찰과 경찰 양대 수사기관 모두를 산하에 두는 '막강 파워' 부서로 재탄생하게 됐고, 국무총리실 역시 예산권을 비롯해 기존의 통계청과 특허청을 산하로 둔 거대 권력으로 자리매김됐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확장 재정'을 지향하는 만큼, 국무총리실 산하로 가는 기획예산처가 종전의 '견제' 기능보다는 '확장 재정'의 첨병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던지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골자의 조직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개정안이 이달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공포되면 1년 후 시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명칭을 바꾸면서 세제·경제·금융·국고 정책을 기존처럼 담당하되 예산·재정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별도 신설하는 기획예산처가 전담하도록 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효율성'을 앞세워 재경부와 예산처를 합쳐 '공룡' 기재부를 만든 지 18년만의 원대복귀다.
재정경제부에는 대신 금융위원회가 갖고 있던 국내 금융기능을 주기로 했다. 종전에 외환, 국내 금융 기능이 따로 분리돼 있어 엇박자를 빚어온 것을 하나로 합치기로 한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통합, 금융감독위원회로 출범한다. 금감위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된다.
기획예산처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올해 정기국회가 마무리된 뒤인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는 대신,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던 기존 사회부총리는 폐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해 기존 산업통상자원부가 갖고 있던 에너지 정책까지 맡게 된다.
통계청은 기존의 기획재정부 산하에서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도 마찬가지로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한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따라 정부 조직은 현재 '19부 3처 20청'에서 '19부 6처 19청'으로 바뀌게 됐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행안부는 사실상 검찰과 경찰 양대 수사기관 모두를 산하에 두는 '막강 파워' 부서로 재탄생하게 됐고, 국무총리실 역시 예산권을 비롯해 기존의 통계청과 특허청을 산하로 둔 거대 권력으로 자리매김됐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확장 재정'을 지향하는 만큼, 국무총리실 산하로 가는 기획예산처가 종전의 '견제' 기능보다는 '확장 재정'의 첨병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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