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집단지성 발현되는 미래형 민주주의로"
세계정치학회 기조연설 "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다는 사실 증명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바로잡은 주권자의 집단지성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는 미래형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8회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은 내란극복 과정에서, 참여와 연대의 가치를 확인하며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계엄사태에 대해 "12.3 내란은 민주주의 제도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드러냈다"며 "현직 대통령의 황당무계한 친위 군사 쿠데타는 대화와 타협을 배제한 채 상대를 말살하고 영구집권’하겠다는 욕망에서 비롯됐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질타했다.
이어 "생각이 다른 상대를 제거하겠다는 반민주적인 폭거는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으로 이어졌고, 국민이 피땀으로 지켜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여지없이 짓밟혔다"며 "그러나 그늘진 담벼락 밑에서도 기어코 빛을 찾아 피어나는 꽃처럼, 12.3 내란의 극복 과정은 민주주의가 가진 진정한 힘과 희망을 보여주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국민이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과 민주주의의 저력은 대한민국의 것이면서 동시에 전 세계의 것"이라며 "우리 국민께서 직접 보여준 오색 빛 K-민주주의가 길을 찾는 세계의 민주시민들에게 등불이자 이정표가 될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를 구할 ‘K-민주주의’의 핵심 정신은 민주주의의 가치인 자유, 평등, 연대를 철저히 복원하는 것"이라며 "‘자유’란 일각에서 말하듯 단지 간섭받지 않을 자유, 제약받지 않을 자유를 뜻하지 않는다. 민생경제를 파괴한 ‘친위 군사 쿠데타’를 통해 목격했듯이 민주주의와 경제는 결코 떼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불평등과 양극화, 빈곤의 파고가 성장을 가로막는 위기의 시대, ‘자유’란 곧 ‘경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유란 굶주림을 채워줄 따뜻한 식사이고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이고, 빚의 늪에 허덕이던 나를 구해줄 사회안전망"이라며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를 넘어선 평등할 자유, 공동체의 향방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자유, 미래를 위해 꿈을 포기하지 않을 자유, 자신의 노력으로 삶의 조건을 바꿀 수 있는 자유, 한 사람의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자유야말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원동력"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결론적으로 "우리는 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며 "그래야 성장의 탈을 쓴 반민주 세력이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우리의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또한 "시민들의 다양한 관점을 더욱 풍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난제를 해결할 숙의민주주의 확산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며 "이미 도래한 AI 혁명이 디지털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합리적 토론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돕고,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유용한 기반이 되어줄 거라 믿는다"고 했다.
이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민주주의의 비효율성을 보완하며 시대가 요구하는 혁신적 민주주의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주의 본연의 가치와 정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제도화하고,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8회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은 내란극복 과정에서, 참여와 연대의 가치를 확인하며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계엄사태에 대해 "12.3 내란은 민주주의 제도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드러냈다"며 "현직 대통령의 황당무계한 친위 군사 쿠데타는 대화와 타협을 배제한 채 상대를 말살하고 영구집권’하겠다는 욕망에서 비롯됐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질타했다.
이어 "생각이 다른 상대를 제거하겠다는 반민주적인 폭거는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으로 이어졌고, 국민이 피땀으로 지켜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여지없이 짓밟혔다"며 "그러나 그늘진 담벼락 밑에서도 기어코 빛을 찾아 피어나는 꽃처럼, 12.3 내란의 극복 과정은 민주주의가 가진 진정한 힘과 희망을 보여주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국민이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과 민주주의의 저력은 대한민국의 것이면서 동시에 전 세계의 것"이라며 "우리 국민께서 직접 보여준 오색 빛 K-민주주의가 길을 찾는 세계의 민주시민들에게 등불이자 이정표가 될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를 구할 ‘K-민주주의’의 핵심 정신은 민주주의의 가치인 자유, 평등, 연대를 철저히 복원하는 것"이라며 "‘자유’란 일각에서 말하듯 단지 간섭받지 않을 자유, 제약받지 않을 자유를 뜻하지 않는다. 민생경제를 파괴한 ‘친위 군사 쿠데타’를 통해 목격했듯이 민주주의와 경제는 결코 떼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불평등과 양극화, 빈곤의 파고가 성장을 가로막는 위기의 시대, ‘자유’란 곧 ‘경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유란 굶주림을 채워줄 따뜻한 식사이고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이고, 빚의 늪에 허덕이던 나를 구해줄 사회안전망"이라며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를 넘어선 평등할 자유, 공동체의 향방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자유, 미래를 위해 꿈을 포기하지 않을 자유, 자신의 노력으로 삶의 조건을 바꿀 수 있는 자유, 한 사람의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자유야말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원동력"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결론적으로 "우리는 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며 "그래야 성장의 탈을 쓴 반민주 세력이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우리의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또한 "시민들의 다양한 관점을 더욱 풍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난제를 해결할 숙의민주주의 확산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며 "이미 도래한 AI 혁명이 디지털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합리적 토론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돕고,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유용한 기반이 되어줄 거라 믿는다"고 했다.
이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민주주의의 비효율성을 보완하며 시대가 요구하는 혁신적 민주주의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주의 본연의 가치와 정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제도화하고,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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