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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다 日정권, 대북 '강온 정책' 병행

대북 경제제재 6개월 재연장-북핵 불능화비용 분담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신임 정부가 10월 중순 만료되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6개월간 다시 연장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후쿠다 정부는 6자회담에서 북핵 불능화 해체 비용은 분담키로 해 아베 정권과는 달리 유연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1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일본인 납치문제가 진전이 없는 점을 감안해 대북 제재를 재연장하기로 했으며, 조만간 각의에서 이를 정식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일본의 대북 제재는 북한 선박의 입항금지와 북한 제품의 전면 수입금지 등이 주된 내용으로 북한의 핵실험 실시 등을 이유로 작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발동됐다. 지난 4월 반년간 연장이 결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각의를 통해 정식 확정될 경우 두 번째 연장이 된다.

앞서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관방장관은 전날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납치문제에 아무런 진전이 없어 (제재를)중단하는 결론을 낼만한 객관적인 정세는 아니다"며 "9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일-북한 국교정상화 실무그룹 협의의 경우 분위기가 좋았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후쿠다 정부는 이처럼 대북 제재를 연장하면서도, 현재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6자회담에서는 북핵 불능화 비용을 다른 참가국들과 함께 분담키로 합의해 대북정책에서 유연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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