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중 코인 투자로 물의를 빚자 총선 불출마를 했던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금투세를 폐지하며 청년층과 소액 투자자 보호, 자본시장 활성화를 주장했던 민주당이 이제 가상자산 과세를 논의하며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것은 시장과 국민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며 코인 과세를 밀어붙이려는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골수친명으로 총선후 민주당에 복당한 김남국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금투세 폐지를 통해서 지지율 상승세 속에 정책적 차별화와 대중적 공감을 기반으로 중도 지지층을 확대하려고 했던 민주당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상자산 과세 행보는 잘 나아가던 방향에서 벗어나 엉뚱한 샛길로 빠진 듯한 인상을 준다"며 "가상자산 투자자는 약 778만 명에 이른다. 이 중 다수가 재산을 증식하고자 하는 소액 투자자, 개미투자자이며, 주식투자 하는 사람 대다수가 가상자산 투자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폐지가 청년층과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면, 동일한 논리가 가상자산 투자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며 "가상자산에만 과세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은 정무적 관점에서도 이해가 안 되지만, 논리적 타당성이나 설득력도 없다"고 형평성을 문제삼았다.
그는 나아가 "가상자산을 투기와 규제의 대상으로만 본다면, 민주당은 청년 세대와 디지털 경제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낡은 정당으로 비춰질 위험이 크다"며 "민주당이 이제는 운동권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실용적 사고로, 시장친화적인 경제적 마인드를 탑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가상자산 시장을 잡아야 한다. 미국 대선에서도 가상자산이 주요한 이슈였고, 트럼프 당선의 중요 경제 전략이었다. 우리만 뒤처질 수는 없다"며 "가상자산 산업을 금융시장의 한 축으로 인정하고, 가상자산 산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갔으면 한다"며 거듭 코인 과세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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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궂은날씨에 격발이 안되고 일본군대의 회전식기관총에 비무장이나 마찬가지 상태에서 죽창을든 2만여명이 전사가 아닌 학살된후(죽창가의 기원) 친일매국집단은 나라팔아 작위와 토지를 받아서 100년간 어떤 저항도 없이 현재까지 기득권을 유지해오고있는데 기득권의 핵심은 검찰기소독점과 군사독재집단의 하수인인 친일자본이 기반이된 보수언론-사학재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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