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외교위, 日납치해결전 北 테러지원국 해제 반대
거센 일본 로비의 결과물, 랜토스 위원장이 관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25일(현지시간) 일본인 납치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지 말 것을 부시 정부에 요구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일본의 거센 로비의 산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26일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복수의 의회 소식통들은 하원 외교위 소속의 일리나 로스레티넨 공화당 간사가 이날 일본인 납치 피해자를 석방하며 이란과 시리아 등에 대한 핵과 미사일 기술의 이전을 중지한다고 북한이 보장하지 않을 경우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27일부터 베이징에서 재개되는 북핵 6자회담을 앞둔 가운데 미-북한 관계의 발전을 서두르지 않도록 부시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의 로비가 결정적 작용을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핵 6자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도 이 같은 의회의 움직임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될 전망이며, 일본측을 배려한 이같은 조치로 27일 재개되는 6자회담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
이 법안은 테러지원국 해제의 조건으로서 일본인 납치 피해자를 풀어 주고, 시리아와 이란 등 미국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국가에 대한 핵-미사일 기술의 수출을 금지하며, 이슬람 원리주의자 하마스와 북한 국내에서 사실상 보호받고 있는 전 적군파 대원에 제공해온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 동안 미 의회 법안운용의 관례에 따르면 외교위에 상정된 법안이 심의에 들어갈지 여부는 의사 운용에 큰 권한을 가진 민주당 출신의 톰 랜토스 외교위원장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랜토스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법안 심의 여부가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26일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복수의 의회 소식통들은 하원 외교위 소속의 일리나 로스레티넨 공화당 간사가 이날 일본인 납치 피해자를 석방하며 이란과 시리아 등에 대한 핵과 미사일 기술의 이전을 중지한다고 북한이 보장하지 않을 경우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27일부터 베이징에서 재개되는 북핵 6자회담을 앞둔 가운데 미-북한 관계의 발전을 서두르지 않도록 부시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의 로비가 결정적 작용을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핵 6자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도 이 같은 의회의 움직임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될 전망이며, 일본측을 배려한 이같은 조치로 27일 재개되는 6자회담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
이 법안은 테러지원국 해제의 조건으로서 일본인 납치 피해자를 풀어 주고, 시리아와 이란 등 미국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국가에 대한 핵-미사일 기술의 수출을 금지하며, 이슬람 원리주의자 하마스와 북한 국내에서 사실상 보호받고 있는 전 적군파 대원에 제공해온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 동안 미 의회 법안운용의 관례에 따르면 외교위에 상정된 법안이 심의에 들어갈지 여부는 의사 운용에 큰 권한을 가진 민주당 출신의 톰 랜토스 외교위원장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랜토스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법안 심의 여부가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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