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올해 민간단체지원금 5조4천억. 朴때보다 2조 늘어"

국힘 "文 5년간 나랏돈은 눈먼 돈", "'윤미향 방지법' 합의처리해야"

2022-12-28 12: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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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5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급증해 올해는 5조4천억원이 넘는 돈이 지원된 것으로 대통령실 조사결과 나타났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7년(2016~2022)간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천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

보조금은 박근혜 정권 마지막해인 2016년 3조5천600억원이었으나 문재인 정권 마지막해인 2022년에는 5조4천500억 원으로 추산됐다. 한해 보조금이 2조원 가까이 급증한 것.

올해 기준으로는 총 지원액 5조4천500억 원 가운데 부처에서 단체에 직접 보조한 금액이 1조4천500억 원,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매칭펀드로 민간단체에 지원한 금액이 총 4조 원이었다. 이는 지자체가 별도 지원한 민간보조금사업, 시.도교육청과 각 공공기관이 민간단체에 지원한 금액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지원단체 수도 2016년 2만2천881개에서 2022년 2만7천215개로 4천334개 증가했다.

이 수석은 "윤석열 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높이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그 배경에는 정의연 등 보조금 기부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며 "먼저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해 그 토대 위에서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행안부, 경기도, 안산시가 공동으로 6년간 110억을 지원한 세월호 피해지원사업이 그 취지와는 상관이 없는 북한 국무위원장 신년사 학습, 김일성 항일투쟁 세미나, 희생자 아닌 가족들의 펜션 여행 등에 사용되어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부처별로 내년 상반기까지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를 실시한 뒤 부정, 불법이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도 대통령실과 코드를 맞춰 시민단체 지원금 투명성 제고를 촉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 5년간 나랏돈은 눈먼 돈이었고 국민 혈세는 그들만의 카르텔 형성에 쓰였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공익 활동에 대한 보조금을 받고 정부 흔들기나 특정 후보 지지 등의 정치활동에 사용하는 단체가 있었고, 세월호 피해자 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북한 사상 교육에 활용하는 단체에 대한 보도도 있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보조금 지원 단체의 수가 늘고 지원 규모도 급증한 것은 어쩌면 시민단체를 이용한 정권의 지지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까지 들게 한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국민 한 분 한 분의 피 같은 세금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보조금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사업의 성격과 집행을 철저히 조사하고, 성과평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비리가 발견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중단은 물론, 그 중대성에 따라 전액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별도논평을 통해 "시민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도 제2의 혈세나 마찬가지"라며 "시민단체의 공금 유용과 회계 부정 방지 방안을 담은 이른바 ‘윤미향 방지법’도 국회에서 2년 이상 묵히고 있는데 하루빨리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윤미향 방지법의 즉각 처리를 압박했다.

최병성, 남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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