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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의원 "미국 쇠고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맛있어"

美 ITC에 10개월내 규제장벽 실태 보고서 제출 요청

미국산 수입 쇠고기 물품에서 척추뼈가 검출돼 안전성 논란이 일고 가운데 미 상원 재무위원장이 한국과 일본 등의 동물 검역과 식품 안전 조치 등 무역 규제장벽에 대한 전면 조사를 요구하며 수입 압박을 강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8일 <로이터통신> <ABC방송> 등에 따르면 맥스 보커스 미 상원 재무위원장은 7일 대니얼 피어슨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맛있으며,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도 지난 5월 이를 확인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 등에서 미국 쇠고기가 직면하고 있는 규제들은 건전한 과학에 입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국-일본을 비난했다.

미 민주당 소속으로 축산 분야가 주 산업업종인 몬태나 주 출신인 보커스 위원장은 한국과 일본 등의 이런 ‘부당한 장벽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들과 이런 장벽들이 제거될 경우 기대되는 잠재적 수출 증가치를 ITC가 전면 조사해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그는 ITC에 대해 미국 법률에 따라 2002-2007년도의 실태를 조사해 10개월 내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ITC가 제출해야할 보고서에는 ▲주요 미국 쇠고기 수출 대상국들의 동물 보건, 검역, 식품안전 규제 관련 정보 ▲이들 대상국의 관세, 쿼터, 수입 허가 등 기타 장벽 관련 정보 ▲외국의 동물 보건, 검역, 식품안전 규제들이 미국 쇠고기 수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분석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 등의 광우병 우려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 수입 규제가 미국 축산 농가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커스 의원은 상원 재무위원장을 맡고 있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 의회 비준에 결정적 영향력을 지녔으며, 한미FTA 추진 과정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압력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점에서 한미 FTA는 물론 향후 한미 통상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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