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양극화 극도로 심화, 100조 기금 만들겠다"

"저출산 해결 못하면 경제위기", "약자와 동행하는 정부 되겠다"

2021-12-07 1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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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7일 코로나19에 따른 양극화 대책으로 "100조 정도의 기금을 확보하고 체계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열린 '더좋은나라전략포럼' 특강에서 "IMF 이후 양극화는 좁혀진 적이 없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양극화는 극도로 심화됐다. 이 문제를 조기 수습하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다음 정부가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 걱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며 100조 동원을 위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권(헌법 76조) 발동 등 특단의 조치를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코로나 사태 발발 직후부터 "예산의 20% 정도를 항목 변경해서 100조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윤석열 후보에게 약자와 동행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걸 앞세우자고 얘기했다"며 "약자는 도태되고 강자만 남는 게 시장의 속성이다.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하겠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거듭 특단의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계 최악의 저출산에 대해서도 "일본이 90년대 침체된 가장 주된 요인은 저출산"이라며 "우리나라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도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책으로는 "정부는 몇푼 주면 출산율이 높아질 거라는 사고를 갖고 있어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며 "교육, 주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출산문제 해결이 안 된다"며 2030세대를 겨냥한 특단의 조치를 예고했다.

그는 연간 30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를 혁명적으로 줄여 가계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 등을 그간 사석에서 거론해왔다.

그는 차기 대통령에게 필요한 리더십에 대해 "당선된 이후 일관성을 유지하는 사람을 별로 보지 못했다.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정직한 대통령이 돼야 한다"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가 당면한 과제에 대해 철저히 인식하지 않고 취임하면 다음 5년도 행복한 기간이 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남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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