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인권특사 "대북협상 우선과제는 핵문제"
과거 북한인권 등 대북 비난 달리 '이례적으로 유연한 태도'
제이 레프코위츠 미국 행정부 대북인권특사가 이례적으로 미 행정부의 대북협상에서 최우선 과제는 핵문제라고 강조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27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 본사를 방문한 뒤 가진 인터뷰에서 "핵문제 해결은 국제 안보차원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미국은 북한 핵무기의 완전한 제거와 핵물질이 제3세계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사회에 부각시키기 위해 임명한 레프코위츠 특사는 그동안 대북협상에서 핵문제와 인권문제가 동시에 다뤄지거나, 북한인권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은 최근 대북 유화정책을 보여주고 있는 미 행정부 내의 대북정책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VOA>는 레프코위츠 특사가 '이례적으로 핵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소 완화된 어조로 북한인권문제를 언급했다'고 지적하는 등 그동안 인권문제를 들어, 대북 비난 및 대북강경책에 앞장서온 그의 발언 변화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지적하기도 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북한이 행동을 바꿀 수 있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 격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 외교관계 정상화를 맺는 것 역시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라며 "북미관계 정상화로 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인권문제가 반드시 향후 협상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 그동안의 발언과는 확연히 대비된다는 것이 <VOA>의 분석이다.
그는 이어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제기구의 정치범수용소 방문과 종교의 자유문제,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이 군대로 전용된다는 의혹 등에 대해 확실히 논의해야 한다"며 "북한정부 뿐 아니라 북한주민들에게도 미국의 관심과 관계개선 의지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중국의 탈북자 정책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2008 베이징 올림픽 불참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올림픽 불참운동은 자칫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보이콧 보다는 베이징 올림픽을 이용해 중국의 책임을 강조하고 인권문제를 부각시켜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실제 클린턴 행정부 시절 초대 전쟁범죄 대사를 지냈던 데이비드 쉐퍼 노스웨스턴대 교수는 최근 워싱턴에서 가진 한 강연에서 수단 다르푸르 인권 문제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을 겨냥해 탈북자 등 여러 인권문제들을 묶어 '여행자들의 베이징 올림픽 참관 거부운동(Spectators’ Boycott)'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올림픽 불참 운동보다는 올림픽을 계기로 국제사회와 언론이 중국 내부에서 현재 어떤 인권 탄압들이 자행되고 있는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이 제대로 탈북난민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일부 인권단체들의 지적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UNHCR이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UNHCR의 활동을 존중하고 있다. 문제는 유엔의 접근을 차단하고 국제법을 위반하는 중국 정부에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중국의 국제법 위반을 유엔에서 강력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지난 4월에 언급했던 북한과의 교환 프로그램 추진을 거듭 언급하며 특히 체육 교환 프로그램은 경직된 두 나라 관계를 풀 수 있는 상당한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27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 본사를 방문한 뒤 가진 인터뷰에서 "핵문제 해결은 국제 안보차원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미국은 북한 핵무기의 완전한 제거와 핵물질이 제3세계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사회에 부각시키기 위해 임명한 레프코위츠 특사는 그동안 대북협상에서 핵문제와 인권문제가 동시에 다뤄지거나, 북한인권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은 최근 대북 유화정책을 보여주고 있는 미 행정부 내의 대북정책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VOA>는 레프코위츠 특사가 '이례적으로 핵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소 완화된 어조로 북한인권문제를 언급했다'고 지적하는 등 그동안 인권문제를 들어, 대북 비난 및 대북강경책에 앞장서온 그의 발언 변화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지적하기도 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북한이 행동을 바꿀 수 있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 격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 외교관계 정상화를 맺는 것 역시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라며 "북미관계 정상화로 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인권문제가 반드시 향후 협상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 그동안의 발언과는 확연히 대비된다는 것이 <VOA>의 분석이다.
그는 이어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제기구의 정치범수용소 방문과 종교의 자유문제,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이 군대로 전용된다는 의혹 등에 대해 확실히 논의해야 한다"며 "북한정부 뿐 아니라 북한주민들에게도 미국의 관심과 관계개선 의지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중국의 탈북자 정책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2008 베이징 올림픽 불참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올림픽 불참운동은 자칫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보이콧 보다는 베이징 올림픽을 이용해 중국의 책임을 강조하고 인권문제를 부각시켜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실제 클린턴 행정부 시절 초대 전쟁범죄 대사를 지냈던 데이비드 쉐퍼 노스웨스턴대 교수는 최근 워싱턴에서 가진 한 강연에서 수단 다르푸르 인권 문제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을 겨냥해 탈북자 등 여러 인권문제들을 묶어 '여행자들의 베이징 올림픽 참관 거부운동(Spectators’ Boycott)'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올림픽 불참 운동보다는 올림픽을 계기로 국제사회와 언론이 중국 내부에서 현재 어떤 인권 탄압들이 자행되고 있는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이 제대로 탈북난민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일부 인권단체들의 지적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UNHCR이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UNHCR의 활동을 존중하고 있다. 문제는 유엔의 접근을 차단하고 국제법을 위반하는 중국 정부에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중국의 국제법 위반을 유엔에서 강력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지난 4월에 언급했던 북한과의 교환 프로그램 추진을 거듭 언급하며 특히 체육 교환 프로그램은 경직된 두 나라 관계를 풀 수 있는 상당한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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