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트럼프 내란선동" 탄핵안 발의, 13일 표결
공화당 의원 얼마나 이탈할지가 관심사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안을 공식 발의했다. 발의에는 민주당 하원 의원 222명 중 최소 214명이 서명했다.
소추안에는 지난 6일 5명의 사망자를 낸 의회 의사당 진입 난동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가 적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시위대 앞 연설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맹렬히 싸우지 않으면 더는 나라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선동해 자극받은 군중이 의회에 불법침입한 뒤 기물을 파괴하고 법집행 당국자들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것.
민주당은 이날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을 해임토록 촉구하는 결의안도 함께 발의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부통령과 내각 과반 찬성으로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한 뒤 부통령이 대행하도록 허용한다. 대통령이 거부하면 상·하원이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임을 강제할 수 있다.
민주당 스테니 호이어 하원 원내대표도 12일 밤 25조 발동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고, 13일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추안의 가결 정족수는 과반 찬성으로, 민주당이 하원 435석 중 과반인 222석을 차지해 통과가 예상되나 상원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100석의 상원에서 탄핵이 확정되려면 3분의 2가 넘는 최소 67명의 찬성이 필요하나 현재는 공화당 의석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도 의사당 난입과 관련, 트럼프를 질타하고 있어 표결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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