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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윤석열 출석 놓고 이틀째 공회전

윤호중 "공수처-경제3법 처리해주면 윤석열 출석 검토"

국회 법사위가 26일 윤석열 검찰총장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간 대립으로 이틀째 파행을 겪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의 요구로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역시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며 공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관한 진상 파악을 위해 윤 총장을 국회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 소속 윤호중 위원장과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윤 총장이 출석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저지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추 장관이 왜 그랬을까 등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윤 총장이 나와야 한다"며 "윤 총장은 나오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 위원장은 "윤 총장이 직무배제된 만큼 대검찰청을 대표해서는 조남관 대검 차장이 올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무슨 권한으로 윤석열의 직무를 회복해주느냐"고 지적했다. 백혜련 의원도 "윤 총장의 경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한 상태"라며 "이제는 사건 당사자가 됐으니 국회에 불러서 증언을 듣는 건 위험한 상황"이라고 가세했다.

민주당이 윤 총장의 출석을 막고 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놓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조수진 의원은 윤 위원장실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 공수처법을 처리해주면 출석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맞바꾸자는 것 같다"며 "윤석열이 여느 대선주자가 아닌가 보다. 훨씬 더 센 것 같다"고 비꼬았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즉각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으로 잘 타결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정식으로 제안한 것도 아니다"라며 "조 의원이 '찌라시'를 만들 때 버릇이 나온 것 같아서 유감스럽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어제 윤 위원장이 개의 요구서를 법무부와 대검에 송부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며 "윤 위원장이 권한을 남용한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김도읍 간사에게 두 차례나 전화를 드리고 협의를 시도했으나 답신도 없었다"며 "이런 간사랑 위원회 운영을 같이 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간청한다. 김 간사를 사보임해줬음 좋겠다. 공식요청”이라고 맞받았다.
이지율 기자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1 0
    짜장면시켜놓고 조국교수자녀 일기장

    훔쳐갈때부터 검찰이 정상이 아닌것을
    보여준것아닌가?..
    판사 뒷조사해서 공소유지나 판결에 영향줄것
    아니면..무슨 연예인 스토킹하는듯한 내용이
    검찰문건에서 보이나?..
    검사직무에 판사뒷조사가 없으면 그문건은 범죄이므로..

  • 1 0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직무와 권한에 없는일을 하는것)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이고
    5yrs 이하의 징역과 10yrs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한민국 형법 제123조)
    검사직무에 중학생 일기장 훔치는것과 판사뒷조사도 있나???

  • 1 0
    news

    '공수처-경제3법'과 '윤석열'이 무슨 관련이 있나?
    쓰레기같은 간신 무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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